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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 칼럼] LPG차 적극 권장, 미세먼지 줄이자

조강래녹색교통운동 이사장

조강래녹색교통운동 이사장

지난달 한국의 자동차 등록 대수는 2190만대로 이 중 927만대가 경유 자동차다. 재작년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한 폭스바겐 스캔들 이후에도 국내에선 경유차 판매가 꾸준히 늘어 지난해 전체 차 판매량의 절반은 경유차가 차지했다.
 
경유차 배출가스는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이다. 그뿐만 아니라 경유차 배출 미세먼지는 타 미세먼지 대비 인체 위해도가 매우 크다. 미국 캘리포니아의 대기위해성 평가 보고서(MATES Ⅳ, 2015)에 따르면, 경유차 미세먼지의 발암 위해성 기여도는 전체 중 68%를 차지했다. 미국은 경유차 비율이 한 자릿수에 불과해 경유차의 미세먼지 배출량 기여도가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나온 결과다.
 
이미 천만 대에 가까운 경유차 배출가스를 규제 일변도 정책만으로 줄이기는 쉽지 않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달 한국에 대한 ‘제3차 환경성과평가 보고서’에서 환경 부담이 큰 경유에 대한 세금을 휘발유 수준으로 높일 것을 조언했다. 한국 정부도 경유 세율을 조정하기 위한 3차 에너지세제 개편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나 벌써 경유차 운전자의 조세 저항에 대한 우려가 높다. 트럭을 이용하는 운수 사업자와 영세 자영업자들에겐 경유 엔진 외 다른 선택이 아직 없다. 그렇다면 가급적 국민 부담을 가중하지 않으면서 미세먼지 배출원을 줄일 수 있는 선택지가 필요하다.
 
우선 소비자들이 자발적으로 친환경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친환경 차량인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와 함께 LPG·CNG 등의 가스체 연료 차량의 사용을 확대하는 것이 지름길이 될 수 있다. 특히 LPG 차량은 미세먼지 배출량이 적을 뿐 아니라 질소 산화물의 배출량도 매우 낮아 미국·유럽 등에서는 대기환경 개선에 기여할 대체연료 차량으로 지원받고 있다. 연료 가격이 저렴하고 충전 인프라도 이미 갖춰져 있어 일반인의 LPG차 사용을 막는 법적 규제만 완화한다면 지금 당장 활용할 수 있는 대안이다. 전기차나 수소차와 달리 막대한 보조금을 지원할 필요도 없다.
 
한국은 휘발유와 가스 자동차는 엄격한 미국의 배출가스 규제 정책을 적용하고, 경유차는 비교적 완화된 EU의 배출가스 규제 정책을 적용하는 이원화 정책을 사용하고 있다. 때문에 경유차가 휘발유 및 가스차에 비해 10배나 많은 질소 산화물을 배출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경제적인 이유로 경유승용차와 RV를 선택한 운전자들에게 가격이 싸고 충전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는 LPG승용차와 RV를 선택할 기회를 제공한다면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LPG자동차의 진입 장벽을 해소하면 LPG승용차 및 RV의 차량 개발로 급성장 중인 글로벌 LPG자동차 시장에서도 국산 차량들이 두각을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환경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국민 건강은 물론 글로벌 경쟁력까지 챙길 수 있는 지름길이다. 때는 무르익었고, 명분도 분명하다. 이제 생각을 모아 다시 숨 쉴 수 있는 대한민국으로 나아가야 할 때다.
 
조강래 녹색교통운동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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