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닫기
닫기

‘고독사’ 구두미화원의 유산 조회 가능해 진다

자료: 중앙일보

자료: 중앙일보

 30년 넘게 구두미화원으로 일해온 김모(57)씨는 지난해 12월 30일 부산 동래구 낙민동에서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다. 고아로 자란 김씨에게는 가족도 친구도 없었다. 그러나 그의 이름으로 된 통장에는 7200만원이 남겨져 있었다. 김씨를 평소 ‘삼촌’이라 부르며 지내던 A씨가 이 돈을 상속받으려 했지만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아 받을 수 없었다. 이 돈은 지금까지 주인을 찾지 못한 채 방치돼 있다. A씨가 7200만원이 든 통장이 있다고 주장해 김씨의 재산이 알려졌지만, 사실 김씨 같은 무연고자의 재산은 법적으로 알 길조차 없는 게 현실이다<본지 3월 22일자 ‘구두미화원의 고독사…통장 속 7200만원 누구한테 가나’>.
 

금감원,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대상에
상속인 없는 무연고자도 가능토록 확대
군인연금도 조회대상에 추가하기로

 앞으로는 상속인이 없는 무연고자가 사망했을 때도 ‘상속인 금융거래조회’를 통해 사망자의 예금ㆍ보험ㆍ연금 가입 내역과 부채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5월 2일부터 무연고자가 사망할 경우 법원이 선임한 상속재산관리인이 상속인 금융거래조회를 신청할 수 있다고 30일 밝혔다.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는 금융회사를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도 상속인에게 피상속인의 금융자산과 부채 실태 등을 파악해 알려주는 제도다. 지금은 신청대상이 사망자, 실종자, 금치산자ㆍ피성년 후견인 등으로 한정돼 무연고자의 재산은 방치돼왔다.  
 
 김씨 같은 무연고자가 사망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시신을 처리한다. 그러나 남겨진 재산을 조회할 권한은 없어 어영부영 방치되다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게다가 국가 귀속까지는 5년이 걸린다.  
 
 법원이 무연고로 사망한 독거 노인의 상속 재산관리인으로 관할 구청장을 선임하고, 상속 재산 목록을 제출할 것을 명령하는 사례도 있었다. 그러나 이때 관할구청이 상속인 금융거래조회를 이용할 수 있는지 금감원에 문의했지만, 지금까지는 신청대상이 아니라 조회가 불가능했다.
 
 설인배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총괄국장은 “향후 늘어나는 고독사에 대한 사회적 보호장치를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아울러 군인연금을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대상에 추가했다. 지금까지는 사망자가 국민연금ㆍ공무원연금ㆍ사학연금에 가입했는지만 확인이 가능했다.
 
 지방자치단체를 통해서만 상속인 조회를 신청할 수 있었던 세금 체납액ㆍ고지세액ㆍ환급액과 국민연금 가입 여부는 앞으로 금감원과 금융회사에서도 알아볼 수 있다.
 
자료: 금융감독원

자료: 금융감독원

 
고란 기자 neoran@joongang.co.kr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PHOTO & VIDEO

shpping&life

많이 본 기사

댓글 많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