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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주요국 무역 보복시 멕시코 다음 직격탄”

자료 : 산업연구원

자료 : 산업연구원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해 각국에서 보호무역주의 움직임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주요국 사이에 무역 마찰이 벌어지면 한국이 멕시코 다음으로 큰 피해를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연구원 ‘무역마찰 영향 평가’ 보고서
상호무역액 10% 감소시 한국 대외소득 6.5%↓
중국 수출 10% 줄면 대외소득 2.7% 감소
미국 피해는 중국보다 덜하지만 중미 무역 관건

산업연구원이 30일 발표한 ‘세계무역 웹을 이용한 무역마찰의 영향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주요국 간에 상호 무역보복이 발생하면 가장 영향을 크게 받는 국가는 멕시코다. 한국은 두 번째로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됐다.  
 
자료 : 산업연구원

자료 : 산업연구원

 
보고서는 주요국 간 무역보복이 일어나 상호무역액이 10%씩 감소했을 때를 가정했다. 이럴 경우 멕시코는 대외소득이 10.4%, 한국은 6.5% 줄어들었다. 중국과 미국의 감소율은 각각 4.5%와 3.7%였다. 멕시코는 미국과의 긴밀한 무역관계, 한국은 중국과의 긴밀한 무역관계가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중국의 수입규제가 강화돼 한국에서 중국으로의 수출이 10% 감소하면 한국의 대외소득은 2.7%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또는 중국에서 미국으로 수출이 10% 줄면 대외소득이 각각 1.4%와 0.9% 감소했다. 
 
하지만 보고서는 한·중 무역관계가 정치적 문제로 인한 일시적 무역마찰보다 중국의 성장 둔화나 산업구조 변화로 인한 수입 수요 변화가 더 중요하다고 분석했다.
 
미국과의 무역마찰은 중국과의 마찰보다는 한국에 영향이 덜했다. 현재 트럼프 정부 집권 초기의 무역정책은 무역적자 해소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미국의 주요 무역 적자국은 중국과 멕시코·캐나다를 비롯해 독일·일본·한국 등이다. 그중에서 중국은 모든 구간에서 수입침투율이 압도적으로 높아 무역제한 조치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높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
 
윤우신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국은 미국이 무역에서 적자를 보는 다른 국가에 비해 그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고, 미국시장에 대한 수입침투율(미국 수입액에서 차지하는 점유율)도 낮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실제로 무역마찰이 발생하면 한국 역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미국·중국·일본·캐나다·멕시코와 한국을 연결하는 환태평양 무역거래망 때문이다. 윤 연구위원은 “한국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보복에 가장 큰 영향을 받지만, 미·중 간 무역보복으로도 적지 않은 영향을 받는다”며 “다자간 협상의 원칙을 내세우면서 미국의 쌍무 간 협상 요구 등에 긴밀히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이승호 기자 woderm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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