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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권 다이어트’로 견제와 균형 추진

대선후보 검찰개혁 공약은
‘견제와 균형’. 이번 대통령 선거에 나서는 주요 후보 5명의 검찰 개혁 공약은 이 두 단어로 요약된다. ‘무소불위’라고까지 불리는 검찰의 권한을 줄이고 견제하는 기관을 만들어 공정한 사법을 구현하자는 취지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은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를 제외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안철수 국민의당·유승민 바른정당·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모두 공약했다. 독자적인 수사·기소권을 지닌 조직을 만들어 검사를 포함한 고위 공직자 수사를 전담하게 하는 방식이다. 공수처에 대한 수사는 검찰이 맡아 상호 견제할 수 있게 만드는 게 핵심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도 공통 공약사항이다.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일반적 수사권을 경찰에 이관하고 검찰에는 기소권과 함께 기소·공소 유지를 위한 2차적·보충적 수사권만 준다는 취지다. 문 후보 선대위 관계자는 “검찰, 공수처, 경찰이 상호 견제해 기관 간 균형을 달성하는 게 목표”라고 설명했다.
 
안 후보 측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유지를 위해 검찰총장 임명 시 국회 동의를 받아 임명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선대위 관계자는 “개헌 사항이지만 개헌 전에라도 검찰총장 내정자에 대한 국회 청문회 결과를 무조건 따르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홍 후보 측은 공수처 신설 대신 개헌을 통해 경찰에도 독자적인 영장청구권을 주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검찰과 경찰을 동등한 수사기관으로 인정해 상호 견제하는 방식이다. 선대위 관계자는 “개헌 이전이라도 검사가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기각할 때는 구체적 사유를 명시하도록 해 두 기관의 권한이 균형을 이루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 후보 측은 검경 수사 인력으로 구성되는 수사청 신설을, 심 후보 측은 지방검찰청장을 주민 직선제로 선출하는 방안을 공약했다.
 
 
박민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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