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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핵보유국 지위’ 확보 쉽지 않아 … 시진핑 ‘中 역할’ 압박에 고민 깊어져

북·중의 고민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못지않게 북한과 중국의 고민도 적지 않다. 트럼프의 압박 강도가 이전 정부와는 상당히 다르기 때문이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가장 큰 바람은 ‘핵보유국 지위 인정’이다. 그로선 미국과 대등한 위치에서 맞서기 위해 핵무기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위해 유엔의 경제제재는 물론 국제사회의 온갖 비난을 감수해 왔다. 하지만 현재 미국의 태도를 볼 때 핵보유국 인정은 요원한 상황이다.
 
김정은 입장에선 중국까지 나선 대북 압박과 제재를 견뎌 내고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신속히 완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추가 핵실험과 ICBM 시험발사가 필수적이다.
 
미 본토 타격을 위한 기술 확보에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한 셈이다. 그동안 북·미 간 대립은 ‘핵 포기 불가’와 ‘핵보유국 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양측은 지난 20여 년간 이를 둘러싸고 평행선을 달려왔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현실적 대안으로 북·미 간 핵동결 협상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한다.
 
미국 외교전문 매체인 포린폴리시는 “북·미 어느 한쪽의 양보가 없는 이상 현재로선 북핵 문제 해결은 불가능하다”며 “북한은 소규모지만 핵을 보유하면서 핵 레버리지를 유지하고, 미국은 핵무기의 본토 위협을 제거할 수 있는 핵동결 협상도 불가능한 얘기가 아니다”고 소개했다. 하지만 이런 불완전한 합의가 북한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평화협정 체결과 미국과의 국교 수립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시진핑

시진핑

트럼프 행정부의 등장은 중국의 대북정책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특히 경제를 볼모로 한 중국 끌어들이기에 시진핑 국가주석으로선 당혹스럽기까지 한 상황이다. 그러나 중국은 미국의 요구에 따라 북한을 압박하면서도 기존의 전략 틀은 바꾸지 않고 있다. 지난 28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은 “한반도에서 무력을 사용하면 더 큰 위험을 초래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중국 정부가 그간 밝혀온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하면 모두가 피해자”라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왕이는 또 “중국이 북한 문제에서 키(key)를 쥐고 있지 않다.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배치가 대북 공조를 훼손한다”는 말도 했다. 다분히 미국을 겨냥한 발언이다.
 
사실 중국의 그간 대북정책은 어찌 보면 ‘현재 상태(status quo) 유지’ 쪽에 가까웠다. 이는 북한에 대해 강한 레버리지를 갖고 있으면서도 이를 위력적으로 활용하지 않았던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아마도 당장의 한반도 혼란보다는 현상 유지가 중국의 국가 이익에 더 부합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트럼프의 등장으로 중국의 대북정책은 다소나마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중국의 경제 타격과 북·미 간 군사적 충돌 우려라는 변수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특히 군사적 충돌의 경우 동북아 역학 관계를 순식간에 뒤바꿔 놓고, 자칫 중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미군과 마주하는 상황을 야기할 수도 있다.
 
AP통신은 “트럼프가 요구하는 중국 역할론에 대한 시진핑의 고민은 더욱 깊어질 것”이라며 “중국이 대북정책을 어느 정도 수정할지 여부도 상황 변화에 따른 국가 이익을 따져 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최익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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