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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한반도 위기설’, 깜짝 놀란 중국군

'한반도 4월 위기설(이하 4월 위기설)' 폭풍이 한차례 지나갔다.  
 

中, 이례적 美 북타격 용인
사실상 韓·美 전력 대응 전력 부족해
‘4월 위기설’, 중국군 취약점도 노출돼
또 다른 한반도 위기설 재점화 가능!

미국이 시리아 공군기지를 미사일로 공격한 뒤 핵 추진 항공모함 칼빈슨호(이하 칼빈슨함)를 한반도에 재출격시킨다고 발표하면서 최근 한반도 위기설이 불거진 탓이다. 과거와 달리 미국은 북한의 핵 실험과 미사일 시험발사 도발에 강력하게 대응할 태세다. 말뿐이 아니다. 감시나 정찰 등 경고 수준이 아니라 즉각 군사적 대응에 나설 수 있는 항공모함을 급파했다. 호주 해군과 정기훈련을 마치고 서태평양으로 향하던 칼빈슨함이 한반도로 뱃머리를 돌린 이유다.  
미국의 항공모함 칼빈슨호(9만3000t 급)가 지난 2011년 1월 11일 해군작전사령부 부산기지에 입항했다. 1983년 3월 취역한 니미츠급 원자력 항모의 세 번째 항모인 칼빈슨호는 길이 333m, 넓이 40.8m, 비행갑판 길이 76.4m 규모에 2기의 원자로를 갖고 있으며 F/A-18 전폭기 S-3A 대잠수함기, EA-6B 전자전기 4대, E-2 공중 조기경보기 등 60대의 첨단 항공기를 탑재하고 있다. 칼 빈슨호 갑판에서 병사들이 정비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 중앙포토]

미국의 항공모함 칼빈슨호(9만3000t 급)가 지난 2011년 1월 11일 해군작전사령부 부산기지에 입항했다. 1983년 3월 취역한 니미츠급 원자력 항모의 세 번째 항모인 칼빈슨호는 길이 333m, 넓이 40.8m, 비행갑판 길이 76.4m 규모에 2기의 원자로를 갖고 있으며 F/A-18 전폭기 S-3A 대잠수함기, EA-6B 전자전기 4대, E-2 공중 조기경보기 등 60대의 첨단 항공기를 탑재하고 있다. 칼 빈슨호 갑판에서 병사들이 정비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 중앙포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직접 나섰다. 미·중 정상회담 이후에도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하 시진핑 주석)은 두 차례나 전화 통화했다. 여기서 한 트럼프 대통령 얘기는 분명했다.

시간이 없으니 북한이 핵동결(凍結, 비핵화 아님)과 미사일 개발 중단(中斷)에 나설 수 있도록 결정적인 역할을 해달라!

시진핑 국가주석은 그제야 북한을 옥죄기 시작했다. 군사력 동원 자체를 꺼렸던 오바마 미국 전 대통령과 달라도 너무 다르다.
한반도로 이동한 미국 항모 [자료 중앙포토]

한반도로 이동한 미국 항모 [자료 중앙포토]

중국은 한 발 더 나갔다. 지난 22일 중국 『환구시보(環球時報)』는 사평(社平)을 통해 "북한이 핵 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나서면 한국·미국이 북한에 외과수술식 군사 타격(surgical strike)을 가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했고, 한·미가 휴전선을 넘어 지상군을 투입하는 것은 거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전했다. '금기(禁忌)'를 깬 파격적인 행보였다.
중국, 美 북 타격 용인
'금기(禁忌)' 깬 파격적인 행보
사실상 중국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입장이 드러난 셈이다. 즉 중국군 지휘부가 시진핑 주석에게 직접 보고한다는 뜻이다. '4월 위기설' 이후 왕이(王毅) 외교부장도 공식 석상에서 자취를 감췄다. 렉스 틸러슨(Rex Tillerson) 미 국무장관도 마찬가지다. 오직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그리고 G2(미국·중국)의 군사작전만 보인다.
오바마와 너무 다른 트럼프의 대북전략 [자료 중앙포토]

오바마와 너무 다른 트럼프의 대북전략 [자료 중앙포토]

'4월 위기설', 중국 군부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중국군도 한반도 핵 무장을 '위협'으로 간주하기 시작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도 마찬가지다. 미국과 같이 북한에 대해서 '레드라인(Red line·금지선)'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느끼기도 했다. 북한이 시진핑 주석의 공식 재임기간 말기인 2022년 이전에 핵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있다는 것도 부담이다.  
 
'미국이 외과수술적 타격 범위를 늘리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북핵이 아닌 김정은 정권이 타깃이면 어떻게 하나.' 중국군의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미국이 먼저 북한 도발에 대한 '응징(punitive)'을 선언한 것도 신경 쓰인다. 북한이 진짜 붕괴되면 중국이 차지했던 기득권조차 잃어버릴 수 있다.
美 스텔스 성능 갖춘 무기,
전쟁의지 한순간에 무력화  
이뿐만이 아니다. '4월 위기설'은 또 중국군 전력이 미국과 적나라하게 비교당하는 계기가 됐다. 미국이 자랑하는 F-22 전술폭격기, B-1과 B-2 전략폭격기 등은 적 지휘부를 정밀타격(precision-guided missile strike)하는 데 탁월한 능력을 보여준다. 스텔스 성능까지 갖춰 적의 전쟁 의지까지 한순간에 무력화시킬 수 있다. 특히 지난 26일(현지시간) 미 공군이 시험발사한 대륙간탄도미사일 '미니트맨 Ⅲ'(LGM-30G Minuteman III)는 미 군사력이 세계 최고임을 재획인 시켜줬다. 미니트맨 Ⅲ는 B-52 전략폭격기, 전략핵잠수함(SSBN) 등과 함께 미국의 '3대 핵우산' 중 하나로 450기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거리 1만1200km로 미국 동부지역 타격이 가능해 중국을 핵 공격으로부터 방어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둥펑-31A 전략핵미사일 [사진 중앙포토]

사거리 1만1200km로 미국 동부지역 타격이 가능해 중국을 핵 공격으로부터 방어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둥펑-31A 전략핵미사일 [사진 중앙포토]

이에 비해 중국군 한참 뒤떨어진다.
 
십수 년간 군사비를 늘려왔지만, 구식 무기 체계를 한순간에 바꾸기란 여간해선 쉽지 않다. 실제 동북 3성에 주둔한 집단군은 여전히 과거 보병전 위주로 기계화·기동성을 갖춘 전차부대를 보유하지 못했다. 북해함대사령부의 경우 핵잠수함과 항공모함같은 전략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만, 구소련 때 쓰던 무기를 재활용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美 '외과수술식 군사타격' 용인했지만,
中 마땅히 대응할 전력도 없어  
'외과수술식 군사타격'을 용인했다지만, 중국군 입장에서 마땅히 대응할 전력도 없다. 항공모함 킬러로 알려진 항모 킬러'로 평가되는 중국의 '둥펑-21'(DF-21, 사거리 900∼1500km) 대함미사일이 있으나, 미 해군은 이에 모든 대응전략을 갖춰둔 상태다. 미 항공모함의 위기 원인이었던 중국의 ‘반접근/지역거부(A2/AD·Anti-Access/Area Denial)’ 전략이 무용지물이 된 셈이다. A2/AD란 마치 과거 성 주위에 해자를 파 적을 막았던 것처럼, 오늘날에는 지대공 미사일과 대함 크루즈 미사일, 잠수함 등으로 전략적 중요 지역에서 적 항모를 몰아내는 것을 말한다.
항공모함 킬러로 알려진 ‘둥펑-21D’ [사진 중앙포토]

항공모함 킬러로 알려진 ‘둥펑-21D’ [사진 중앙포토]

차세대 해·공군력 보강 문제도 '현재진행형'이다. 올해부터 실전 배치하겠다던 중국 제5세대 스텔스 전투기인 J-20(젠-20)와 미국의 F-35 스텔스기에 필적할 수준으로 개발 중이라던 J-31(젠-31) 전투기 모두 독자형 엔진(WS-15) 문제로 발목이 잡혔다. 북한군을 감시할 능력도 한·미 연합정보자산에 한참 못 미친다. 중국군이 북한에 대해선 인간정보(Humint) 만큼은 막강했으나, 장성택이 2004년 숙청된 이후 이마저도 여의치 않게 됐다. '4월 위기설'로 중국군은 '막강함'보다 '취약점'만 노출해버린 꼴이 됐다.
중국이 지난해 11월 1일 광둥성 주하이에서 중국국제항공항천 박람회(에어쇼 차이나)를 열고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 '젠(殲·J)-20' 2대를 일반에 첫 공개했다. 미국의 F-22, F-35 등에 맞서 개발된 기종이다. 중국은 이 기종을 연말이나 내년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지역 등에 실전 배치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 신화사]

중국이 지난해 11월 1일 광둥성 주하이에서 중국국제항공항천 박람회(에어쇼 차이나)를 열고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 '젠(殲·J)-20' 2대를 일반에 첫 공개했다. 미국의 F-22, F-35 등에 맞서 개발된 기종이다. 중국은 이 기종을 연말이나 내년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지역 등에 실전 배치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 신화사]

전시이면서도 평시인 한반도, 중국군에겐 '강군의 꿈(强軍夢)'을 실현시킬 좋은 기회의 장이면서도 약점이 드러날 수 있는 일종의 '틈'인 셈이다. '4월 위기설'은 그래서 중국군에 경종을 울려준 사건이다. 미국은 이점을 잘 알고 있다. 또 다른 '4월 위기설'이 언제든 불거질 수 있다는 얘기다.
 
글=윤석준 한국군사문제연구원 객원연구위원    
정리=차이나랩 김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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