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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제공약 평가 때 ‘공짜 점심은 없다’ 되새겨야

근래 수출이 호조이고 1분기 경제성장률(0.9%)이 기대치를 웃도는 등 한국 경제에 훈풍이 분다지만 장기 불황의 불안감을 불식시키기엔 여전히 미흡하다. 오히려 반도체·자동차·석유화학 등 일부를 제외하면 과거 고도 성장의 주력 제조업종들이 퇴조 기미를 보인다. ‘고용 없는 성장’으로 수출과 투자는 더 이상 고용 및 내수 활성화의 견인차 역할을 하지 못한다.
 
이런 가운데 어제 저녁 열린 19대 대선후보 경제 공약 TV토론회는 차기 정부의 경제 비전을 가늠할 무대로 관심을 모았다. 성장과 분배의 균형, 재벌개혁 등 경제민주화, 단기 부양식 경기회복을 넘어 경제 체질을 개선할 중장기 구조개혁 방안, 복지 및 일자리 창출 재원 등 숙제는 많았다. 하지만 5당 후보들의 열띤 토론에도 불구하고 상호 비판이 앞서 주제가 선명하게 정리되지 못했다.
 
전반적으로 진보 진영 경제 공약이 파이를 키우는 성장 비전보다 당장의 달콤한 분배 정책에 매몰됐다고 보수·중도 진영 후보들은 성토했다. 안철수 후보는 "일자리 주체인 기업의 기를 살리기 위해 규제 완화 등 일하기 좋은 환경 만들기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후보 등 진보 쪽은 "시장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 곳에선 정부가 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공부문 81만 개 일자리도 시장을 보완하는 마중물로 이해해 달라는 뜻이다.
 
하지만 사회안전망 강화를 중시하면서 과감한 재정 투입을 불사해야 한다는 주장은 문재인·안철수를 비롯해 대부분 후보들이 대동소이했다. 5년 대통령 임기 동안 재정 소요가 한 해 수십조원에 달하기도 했다. 토론을 지켜보면서 새삼 떠올린 건 ‘경제엔 공짜 점심이 없다’는 진리다. 후보들은 이후라도 새로운 복지정책에 상응하는 재원 소요 규모와 조달 방안을 솔직히 밝혀야 한다. 그게 안 되면 “공약을 지킬 수 없게 돼 죄송하다”고 고해하는 용기라도 보여주길 바란다. 그렇지 않아도 1300조~1400조원 대의 가계·국가 부채를 짊어진 나라다. 증세 없는 복지는 신기루, 퍼주기 복지정책은 나라 망하는 지름길임을 근래 유럽·남미 국가들이 생생히 보여주고 있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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