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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재협상 공식화 … 한국시장 추가 개방 ‘압박’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개선(re form)을 향해 노력하겠다.”(4월 18일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
 

극단적 폐기론, 미 의회 동의 어려워
법률 분야 등 이익 극대화 나설 듯
정부 “공식 요청 없지만 대응안 마련”

“한·미 FTA를 재협상(renegotiate)하거나 종료(terminate)할 것.”(28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미국의 한·미 FTA 공세 강도가 강해지고 있다. 급기야 28일 트럼프 대통령이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재협상’과 ‘폐기’를 언급했다.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당혹해한다. 주형환 장관을 비롯한 관료들이 수차례 미국을 방문해 한·미 FTA가 양국에 이익을 가져다준다고 설명해 왔기 때문이다. 박찬기 산업부 미주통상과장은 “아직 미국으로부터 재협상 관련 공식 요청을 받은 바 없지만 FTA 효과를 미국 측에 지속해서 설명하며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미국 측에서 한·미 FTA와 관련된 발언을 할 때마다 한국 정부는 ‘원론적 수준의 발언’ ‘재협상을 요구한 것은 아니다’며 의미를 축소했다.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제 미국이 사실상 재협상에 대한 공식적 제안을 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미 FTA와 관련된 미국의 불만은 두 가지다. 첫째는 무역 불균형이다. 지난해 한국은 232억4600만 달러의 대(對)미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했다. 둘째는 일부 분야의 FTA 이행 부족이다. 법률서비스 시장 개방,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투명성 등이다.
 
재협상은 한쪽이 요구하면 상대방이 응해야 가능하다. 미국이 재협상을 요구하면 한국이 응하지 않을 수는 없다.
 
만일 미국이 폐기를 추진하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FTA 종료(폐기)는 미국만의 의지로도 이뤄지기 때문이다. 한·미 FTA는 한쪽 당사국이 다른 당사국에 협정 종료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한 날부터 180일 후에 종료된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한·미 FTA 폐기로 몰고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본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결국 추가 한국 시장 개방 등을 통해 미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압박’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박성훈 고려대 국제학부 교수는 “미 의회가 FTA 폐기 등 극단적 행동에 힘을 실어주긴 쉽지 않을 것”이라며 “향후 통상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유하기 위한 포석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세종=이승호 기자 wonderm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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