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한국은 부지만 제공 합의 … 미, 방위비 증액 전략일 수도

지난 27일(현지시간)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배치 비용을 한국이 내야 한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로이터통신 인터뷰)이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같은 입장을) 한국 측에 통보했다”고까지 말했지만 정부는 “통보받은 적 없다. 사드 전개·유지 비용은 미국 부담”이라고 설명했다. 관련 내용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가운데)이 부인 멜라니아(왼쪽)와 함께 2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회담 후 떠나는 마우리시오 마크리 아르헨티나 대통령을 배웅한 뒤 백악관에 배치된 해병의 등을 두드리며 격려하고 있다. 취임 전부터 사업가로서 교류했던 두 정상은 30여 년 동안 알고 지낸 사이다. [로이터=뉴스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가운데)이 부인 멜라니아(왼쪽)와 함께 2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회담 후 떠나는 마우리시오 마크리 아르헨티나 대통령을 배웅한 뒤 백악관에 배치된 해병의 등을 두드리며 격려하고 있다. 취임 전부터 사업가로서 교류했던 두 정상은 30여 년 동안 알고 지낸 사이다. [로이터=뉴스1]

①비용 부담은 누구 몫인가?
 
한·미 당국이 주한미군 사드 배치를 공식 발표한 직후인 지난해 7월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의원들은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게 사드 관련 비용 분담 방안을 따져 물었다.
 
▶정진석(당시 새누리당) 의원=“사드 배치는 미군 부담이고, 우리는 부지만 제공하는 거니까, 우리가 부담하는 비용이 1조5000억원(국방부가 당시 보고한 사드 배치 비용)보다는 훨씬 못 미치겠네요?”
▶한민구 장관=“당연히 그렇습니다.”
▶이철희(더불어민주당) 의원=“(한 장관은 과거) 상임위에서 이런 답변을 하셨습니다. ‘소위 부지 조성 비용 정도만 우리가 담당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죠?”
▶한민구 장관=“예, 그렇습니다.”
 
국방부는 28일 한 장관의 당시 상임위 답변은 지난해 3월 한·미가 사드 배치 협의를 위한 공동실무단 구성 약정을 체결할 때 합의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양국은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한국은 부지·기반시설 등을 제공하고, 미국은 사드의 전개·운영유지 비용을 부담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SOFA 5조 ‘시설과 구역-경비와 유지’ 조항에 따르면 ‘합중국(미국)은 한 측(한국)에 부담을 과하지 아니하고 합중국 군대의 유지에 따르는 모든 경비를 부담한다’고 돼 있다. 대신 한국은 시설과 구역(미군기지 부지)을 미국에 제공하는 조건이다.
 
결국 미국이 방위비분담금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사드 배치 비용을 요구할 명분은 없다. 하지만 방법은 따로 있다. 늦어도 내년 중 시작될 2019~2023년도 방위비분담금 협상 과정에서 사드 배치 비용을 감안해 증액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다. 방위비분담금은 정부가 주한미군의 주둔 비용 일부를 분담하는 것을 말한다. 양국은 5년마다 협상을 해 액수를 정한다. 크게 인건비·군사건설비·군수지원비 항목이다. 이 중 사드 배치 비용은 주한미군의 시설 건설에 대한 군사건설비와 탄약 저장, 항공기 정비, 수송 지원 등에 대한 군수지원비 항목에 해당된다.
 
군 관계자는 “방위비분담금은 기준액을 정한 뒤 매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최대 4%까지 인상할 수 있다”며 “미국이 사드 배치에 따른 추가 비용 부담을 내세우며 기준액을 대폭 올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14~2018년도 기준액은 9200억원이었다.
 
②한국이 비용 부담을 거부하거나 사드 포대 철수를 요구할 수 있나?
 
신범철 국립외교원 교수는 “미국이 새 정부에 사드 배치 비용 분담을 요구할 경우 미국이 합의를 지키지 않고 추가 요구를 한 셈”이라며 “국제법을 근거로 또는 한·미 동맹 차원에서 거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먼저 사드 포대의 철수를 요구해도 미국이 수용하지 않으면 어렵다. SOFA에 따르면 주한미군에 이미 공여된 성주골프장 부지에 사드 포대를 배치할지, 철수할지는 전적으로 주한미군이 결정할 사안이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의 사드 포대 철수 요구는 한·미 동맹의 기반을 흔들 만큼 파괴력이 큰 사안이다. 제임스 김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사드 이슈는 한국의 차기 지도자가 트럼프 발언에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섣불리 편견을 갖고 접근할 사안이 아니다”고 조언했다.
 
③한국이 사드를 직접 구매할 수 있나?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주한미군에 배치된 사드 포대 외에 추가로 사드 포대를 구매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1개 포대만으로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공격으로부터 남한 전 지역을 현실적으로 방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치권 일각에선 (미국을 견제하는)중국의 반발을 완화하기 위한 대안으로 정부가 직접 제조사인 미국 록히드마틴사로부터 사드를 구매하자는 의견도 있다. 실제 아랍에미리트(UAE)와 카타르는 이란의 미사일 공격 대비를 위해 사드를 구매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사드 구매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원해도 미 정부가 승인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이와 관련, 로이터통신도 전직 국무부 관리를 인용, “미국은 한국에 사드 판매를 원하지 않는다”고 보도했다. 
 
이철재 기자 seajay@joongang.co.kr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중앙일보 핫 클릭

PHOTO & VIDEO

shpping&life

뉴스레터 보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 군사안보연구소

군사안보연구소는 중앙일보의 군사안보분야 전문 연구기관입니다.
군사안보연구소는 2016년 10월 1일 중앙일보 홈페이지 조인스(https://news.joins.com)에 문을 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https://news.joins.com/mm)를 운영하며 디지털 환경에 특화된 군사ㆍ안보ㆍ무기에 관한 콘텐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연구소 사람들
김민석 소장 : kimseok@joongang.co.kr (02-751-5511)
국방연구원 전력발전연구부ㆍ군비통제센터를 거쳐 1994년 중앙일보에 입사한 국내 첫 군사전문기자다. 국방부를 출입한 뒤 최장수 국방부 대변인(2010~2016년)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군사안보전문기자 겸 논설위원으로 한반도 군사와 안보문제를 깊게 파헤치는 글을 쓰고 있다.

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