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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외적으로는 무역전쟁, 대내적으로 대폭 감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동안 잠잠하던 ‘무역전쟁’ 카드를 꺼내들었다.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손봐야한다는 목소리가 트럼프 행정부에서 연일 나오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무역적자를 미국경제 부담이라고 지적
캐나다 소프트우드 목재 수출에 20% 관세 매기며 무역전쟁 시동
NAFTA, 한미FTA 모두 손보겠다고 으름장
법인세율을 35%에서 15%로 낮추는 세제개편안 발표
민주당 반발움직임 보여 무난한 의회통과 어려울듯
감세대상에 부동산 개발업체 끼어있어 '셀프감세' 논란 일듯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트위터를 통해 “미국이 2016년 5년 만에 가장 더딘 경제성장을 기록했다. GDP가 겨우 1.6% 올랐다. 미국 경제에 무역적자가 엄청난 피해를 준다”고 밝혔다.
 
취임 직후 ‘미국 우선주의(아메리카 퍼스트)’를 전 세계에 천명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마친 뒤 무역전쟁 카드를 거둬들인 것처럼 보였는데, 이날 다시 무역전쟁 심지에 불을 붙인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에도 “캐나다가 미국을 매우 거칠게 대했다. 캐나다는 여러 해에 걸쳐 미국 정치인들을 속였지만 이젠 참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캐나다에 대규모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우리는 거대한 적자를 보고있지만 두렵지 않다”고 캐나다를 매섭게 몰아붙였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날 캐나다의 소프트우드 목재 수출에 보조금이 부당 제공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20%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앞서 캐나다 또한 미국산 치즈 원료용 우유에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정책 수장인 윌버 로스 상무장관 또한 전날 월스트리트저널(WSJ)과 인터뷰에서 “캐나다가 포함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완전히 정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로스 장관은 이와 함께 “한국과 FTA를 체결한 지 5년이 됐으므로 무엇인가 해야할지 말아야할지 생각해보는데 합당한 시간이 도래했다”며 “한국과 FTA를 개정하기 위한 논의를 재개하는 것을 검토중”이라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 알루미늄과 반도체, 조선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추가 무역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이날 연방 법인세율을 현행 35%에서 15%로 낮추는 세제개편안을 이날 발표했다. 스티브 므누신 재무장관은 “역사상 최대 감세이자 세금개혁”이라고 밝혔다. 므누신 장관은 “정부와 의회간에 세제개혁의 목표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설명해 무난한 의회통과를 자신했다. 그러나 법인세를 15%로 인하할 경우 앞으로 10년간 2조2000억 달러의 세수가 사라진다는 보고가 있어 민주당이 크게 반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번 세제개편안에는 미국기업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수익을 국내로 들여올 때 35% 냈던 본국 송환세를 10%로 낮추는 내용도 들어있다. 해외 현금비중이 높은 다국적기업들이 수혜를 볼 전망이다.
 
세제개편안에는 이와 함께 자영업자, 부동산 개발업체, 헤지펀드, 법률회사 등에 적용되는 개인 소득세의 최고 세율이 39.5%에서 15%로 낮추는 방안이 담긴다. 그러나 수혜대상에 부동산 개발업체도 들어있어 트럼프 대통령의 ‘셀프감세’ 논란이 도마위에 오를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재산을 관리하는 ‘트럼프 그룹’은 미 전역에서 호화 콘도ㆍ맨션 400개 이상을 소유하고 있으며, 그 가치가 2억5000만 달러(약 2840억 원)를 웃도는 것으로 조사됐다.
 
뉴욕=심재우 특파원 jwsh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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