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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전, 사드 매듭짓기

26일 성주골프장 부지에 배치된 사드 체계의 미사일 발사대 차량. 사드 핵심 장비들이 모두 반입됨으로써 다음달부터 북한 미사일 요격작전이 가능하다. [사진 매일신문]

26일 성주골프장 부지에 배치된 사드 체계의 미사일 발사대 차량. 사드 핵심 장비들이 모두 반입됨으로써 다음달부터 북한 미사일 요격작전이 가능하다. [사진 매일신문]

주한미군이 26일 새벽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를 경북 성주골프장에 전격 배치했다. 정부가 지난 20일 사드 배치 부지를 주한미군 측에 공여한 지 6일 만이다. 특히 이날 배치한 X밴드 레이더(AN/TPY-2) 1대, 미사일 발사대 차량 2대, 교전통제소 등은 사드 운용의 핵심 장비들이다. 연결작업 뒤 시험만 거치면 다음달부터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대한 요격작전이 가능하다. 사드 는 되돌릴 수 없는(irreversible) 대북 전력이 됐다.
 

한·미, 어제 새벽 전격 배치
‘중국과 협상용 아니다’ 천명
내달부터 북 미사일 요격 가능
미 “북, 칼빈슨함 공격 땐 격퇴”
“차기 정부도 사드 부담 덜고
한·중관계 회복 꾀할 수 있어”

그동안 사드 장비의 한국 전개(3월 6일 시작)→주한미군 부지 공여(4월 20일 완료)→환경영향평가 실시 및 시설 공사→사드 작전 운용 돌입이란 타임 테이블을 감안할 때 새 정부 출범(5월 10일) 이전엔 배치가 불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주한미군은 8000명의 경찰력 통제 속에 지난달 초 국내 반입 후 부산·칠곡 등에 보관 중이던 장비들을 골프장 내로 옮겼다. 
 
미 국방부는 이날 “우리는 사드의 한국 배치를 최대한 조속히 완료하기 위해 대한민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며 “사드 배치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 국민과 한·미 동맹 전력 방어를 위한 핵심 조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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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해군 태평양사령부 해리 해리스 사령관은 미 하원 군사위 청문회에 출석해 “미 핵항모 칼빈슨함에 대한 북한의 미사일 공격이 있을 경우 이를 격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방부도 “이번 조치는 가용한 사드 체계의 일부 전력을 공여 부지에 배치해 우선적으로 작전 운용 능력을 확보키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소식통은 “하반기 추가로 발사대 차량 4대가 반입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한·미 군 당국의 전광석화 같은 사드 배치는 ‘힘에 의한 평화’를 강조해 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정면 돌파형 대북 해법을 그대로 보여 주는 것이란 분석이다. 정부 당국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기회 있을 때마다 중국의 사드 보복을 중단하라는 메시지를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에게 계속 보내왔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 핵시설에 대한 ‘정밀타격’ 및 ‘선제타격’까지 거론되는 엄중한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우선순위는 유사시 전개될 주한미군과 한·미 연합 전력의 보호라는 점도 배경의 하나다. 한국의 대선과 중국 고려 등 정무적 판단을 고려할 여유가 없다는 얘기다.
 
다음달 10일 출범할 한국의 새 정부가 현재와 다른 입장을 낼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사드 배치를 서두른 요인일 수 있다.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강력 반발해 온 중국 외교부는 이날 “한반도 비핵화 목표 실현과 각국의 대화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 노력에 역행한다”며 “미국과 한국은 중국의 전략 안보이익을 훼손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사드 관련 설비를 철거하라”고 촉구했다.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는 “미국 입장에서 사드 배치는 중국의 협조를 이끌어 내기 위한 협상카드가 아니라는 점을 이번에 명확히 했다”며 “한국의 새 정부는 사드가 이미 배치된 상황에서 새로운 한·중 관계 개선을 모색할 수 있고, 이는 사드 문제와 별개로 한·중 관계 회복을 꾀해야 하는 중국 입장에서도 부담을 덜 수 있는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차세현 기자, 성주=김정석 기자 cha.seh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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