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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 법인세율 35%→15% 대폭 감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워싱턴 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워싱턴 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26일(현지시간) 연방 법인세율을 현행 35%에서 15%로 낮추는 세제개혁안을 발표한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므누신 재무장관 “미 역사상 최대 감세”
감세로 부동산 재벌 출신 트럼프도 수혜 논란일듯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이날 오전 의회전문매체 더힐과의 인터뷰에서 “백악관이 오후 공식 세제개혁안을 발표한다”며 “이번 세제개혁안은 미 역사상 최대의 감세이자 세금 개혁“이라고 말했다.  
 
세제개혁안에는 법인세 인하와 함께 자영업자, 부동산 개발업체, 헤지펀드, 법률회사 등에 적용되는 개인 소득세의 최고세율도 39.5%에서 15%로 낮추는 방안이  담길 것이라고 뉴욕타임스(NYT)는 보도했다.  
이는 대선기간 트럼프의 공약이었다.  
 
백악관은 세제개혁안을 발표하고 의회에 요청할 예정이다.  
대대적 감세가 단행될 세제개혁안은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하며, 특히 상원에서 야당인 민주당의 협력을 받아야 최종 통과될 수 있다.  
 
므누신 재무장관은 “세제개혁안에 대해 공화당과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세제개혁안은 미국 경제를 붐업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공화당 소속의 폴 라이언 하원의장은 “세제개혁안의 80%에 동의하며, 나머지 20%에는 큰 틀에서 입장을 같이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반대할 것으로 보인다고 NYT는 전했다. 부동산 개발업체에 대한 감세는 부동산 재벌 출신인 트럼프 대통령도 직접적인 수혜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될 전망이다.  
또 감세로 인해 재정 적자가 늘어날 게 불보듯 뻔하다.  
 
이에 대해 므누신 재무장관은 “이번 개편안은 감세보다 세제 개혁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미국의 복잡한 조세 규정을 단순화해 미국인들의 편의를 도우려는 데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도 공화당과 함께 관련 논의를 해왔다”고 강조했다.  
 
백민정 기자 baek.min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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