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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하면 벌금 50억이야" 청각장애인 여동생 위치추적하고 성관계한 친오빠

[중앙포토]

[중앙포토]

청각장애인인 여동생의 휴대전화에 위치 추적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하고 감시한 친오빠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친오빠는 자신의 동생을 성적 대상으로 여겨 성관계까지 강요했다.
 
26일 경향신문은 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 김병철 판사가 공동강요 혐의 등으로 친오빠 김모(32)씨와 지인 우모(41)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오빠 김씨는 동생 김씨가 2015년 9월 이혼한 후 "자는 걸 보니 따먹고 싶다" "내가 만족하게 해주겠다" 등 음란성 문자메시지를 받고 불안해하던 이야기를 지인 우씨에게 전했다. 오빠 김씨는 동생이 문란하게 생활한다며 우씨에게 "동생이 걱정돼 위치를 추적해야 할 것 같다. 동생에게 범인을 잡기 위해서는 위치추적 앱이 필요하다고 말해달라"고 부탁했다.
 
같은 해 11월 오빠 김씨와 우씨는 동생 김씨를 설득해 핸드폰에 위치추적 앱을 설치하도록 했다. 이들은 "개인정보가 유출돼 불법 대출됐다"고 김씨를 속여 위치를 전송하게 했다. 그러다 지난해 1월 동생이 이를 꺼리자 "벌금 50억원을 내야 한다"는 가짜 공소장까지 만들어 보여주며 협박했다.  
 
동생 김씨는 겁을 먹고 지난해 1월부터 3월까지 자신의 실시간 위치와 매일 오전 1시, 오후 3시, 오후 9시에 얼굴·전신을 촬영한 사진을 이들 휴대전화로 전송했다.
 
악행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이들은 동생 김씨를 여동생을 협박해 성관계까지 했다. 오빠 김씨는 동생 김씨와 성관계를 맺고 우씨 역시 의사·변호사 행세를 하며 수차례 성관계했다. 우씨의 행동을 알아차린 오빠 김씨는 이를 옹호하고 지원했다.
 
동생 김씨는 우씨를 강간 혐의로 고소했으나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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