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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전현직 교수 '청탁금지법' 위반 적발…"후배들이 준 정년퇴직 선물인데"

서울대병원 전·현직 교수 18명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한꺼번에 적발됐다고 동아일보가 26일 보도했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서울 혜화경찰서는 전 서울대 의대 교수 A씨와 같은 과 후배 교수 등 총 18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서울대병원·분당서울대병원·보라매병원 소속의 후배 교수 17명은 지난해 12월 정년퇴직하는 A교수에게 일본산 ‘마루망’ 골프 아이언 세트와 드라이버 1개 등 약 730만원 상당의 선물을 했다가 입건됐다.
 
제보를 받은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판단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해당 교수들은 퇴직 선물이 관례에 따른 것이고, 감사의 뜻으로 돈을 모아 선물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들은 골프채 선물을 위해 1인당 평균 50만원 가까이 냈다.
 
처음에 A교수는 청탁금지법을 의식해 선물을 거절했다. 하지만 후배 교수들은 “핵심은 청탁과 대가성의 문제”라며 선물을 건네 결국 받았다. 하지만 청탁금지법은 직무관련성과 관계없이 1회 100만원 이상의 선물을 받으면 형사처벌토록 규정하고 있다.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이 가능하다.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는 액수과 관계없이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 선물 금액의 2~5배를 과태료로 내야 한다.
서울대학교 정문. [중앙포토]

서울대학교 정문. [중앙포토]

 
A교수는 “법에 저촉되는 것인 줄 알았으면 받지 않았을 것이다. 골프채값에 해당하는 돈을 과 사무실에 돌려줬다”면서도 “내가 잘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나라 정서에 제자이기도 한 후배들이 정년퇴직 선물을 주는 일에까지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과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만약 후배 교수들이 A교수가 퇴직한 2월 말 이후에 선물했으면 이 같은 상황을 피할 수도 있었다. 단, A교수가 퇴직 후 바로 병원 관련 일을 시작한 다음에 선물을 받았다면 역시 청탁금지법 위반이라는 게 권익위 설명이다.
 
검찰의 기소 여부도 관심거리지만, 그 이후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날 경우에 처벌 수위가 어떻게 정해질 지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적발된 사례와는 성격이 다른데다 그 규모도 크기 때문이다.
 
서울대병원 관계자는 동아일보에 “교수들이 순수한 취지로 한 일이지만 법원의 판결을 지켜본 뒤에 향후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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