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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예방센터' 담당 공무원의 비극적 선택, 업무상 재해일까?

 국회사무처에서 자살예방 상담센터 개설 업무를 담당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A씨의 유족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부지급 결정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업무상 스트레스와 자살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판단이다.
 

과도한 업무와 스트레스 못 견뎌 스스로 목숨 끊어
1·2심 "업무상 재해 아냐", 대법원 "업무 연관성 있다"

판결에 따르면 국회직 5급 사무관이었던 A씨는 지난 2013년 5월 출근을 앞두고 아파트에서 몸을 던져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스트레스 , 과중한 업무 [ 일러스트 = 이정권 ]

스트레스 , 과중한 업무 [ 일러스트 = 이정권 ]

 
A씨는 그 해 1월부터 국회에서 처음 도입한 자살 예방 상담소인 ‘생명사다리 상담센터’ 개소 업무를 맡았다. 평소보다 업무량이 는 탓에 A씨는 불면증과 불안에 시달리며 한 달 사이에 체중이 8㎏이나 빠지는 등 건강이 악화됐다. 10여 년 전부터 꾸준히 치료를 받아왔던 우울증세도 심해졌다.
 
5일간 병가를 내고 휴식을 취했던 A씨는 병가를 마치고 첫 출근날 아침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유족은 A씨의 자살 원인이 과도한 업무에서 온 스트레스 때문이어서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공무원연금공단에 유족 보상금을 신청했다. 하지만 공단은 “공무와 무관한 사적인 행위이고, 공무와 인과관계가 없다”며 보상금 지급을 거부했다.
 
1심 법원은 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A씨가 도저히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았거나 그로 인해 우울증이 발병하고 악화돼 자살에 이르렀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도 1심과 다르지 않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하급심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봤다. A씨가 과중한 업무 및 그와 관련된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기존의 우울증이 재발되거나 악화됐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A씨가 자살을 선택할 만한 다른 특별한 사유가 나타나지 않는 사정 등을 고려하면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유길용 기자 yu.gil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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