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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후보들 보육공약에 ‘아이 행복’은 안 보인다

대선후보들은 누구나 저출산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다. 주요 후보 5명은 모두 아동수당 신설, 육아휴직 확대, 국공립 시설 확충 등을 공약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24일 공적임대주택 17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약속했고,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난임치료비를 비롯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확대를 내놨다. 다만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 구체적인 방안은 눈에 띄지 않는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사회복지세 신설을 공약했으나 실현 가능성이 그리 커 보이지 않는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가 중부담-중복지를 위한 증세를 공약했 다.
 

다섯명 모두 부모 중심 공약만 제시
아동수당 등 주로 보육부담 경감책
“아이 건강·창의 키울 정책 거의 없고
부모들 표 얻으려는 공약만 넘쳐”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주요 대선후보들이 모두 아동수당을 공약했다. 하지만 ‘1년에 120만원 아동수당 나오니까 아이를 낳아야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조 교수는 “청소년기부터 대학 졸업 이후까지 경쟁에만 매달리다 결혼·출산할 시간을 빼앗기는 사회 구조 자체를 바꿔줘야 한다”고 말했다. 정효정 한국영유아보육학회장(중원대 아동보육상담학과 교수)은 “장밋빛 공약이 가득하다. 현금 퍼주기로 나라를 거덜 낼 거냐”고 직격탄을 날렸다. 정 교수는 문 후보의 아동수당 신설 공약과 보육수당·가정양육수당의 중복을 해결하는 방안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안 후보의 ‘0~11세 아동수당 지급’ 공약도 현재의 가정양육수당과 겹치고 재원 마련 방안이 없어 공약(空約)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장진환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장은 “아동수당 신설보다 차별받는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영유아 지원으로 돌려야 한다”고 말했다. 장 회장은 “후보들이 보육·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내세우는데, 그동안 사립기관들이 헌신한 부분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고 있다”며 “보육·유치원 교사의 지위와 대우가 공평해야 하는데, 사립시설 교사의 노동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불평등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명 구립 서강어린이집 원장도 “아동수당을 모든 집에 주기보다 교사 근무 여건이나 처우 개선, 업무량 경감 등 현재의 문제 해결에 써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유아교육·보육혁신연대가 주최한 대선공약 비교평가 토론회에서 현장 전문가들은 “아이들의 행복은 세계 최저 수준인데 이를 개선하려는 공약은 없고 부모의 표를 얻으려는 공약만 넘친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정부가 보육·교육에 2004년 4000억원을 쓰다 올해 12조원으로 늘렸는데 과연 아이들의 삶의 질이 개선됐는지 의문이 든다는 목소리도 이 자리에서 쏟아져 나왔다.
 
최은순 참교육학부모회장은 “이번 대선 공약이 여전히 어른 중심, 유권자 중심”이라며 “건강 우선 공약이 별로 없다. 아이들이 다 죽어간다. 노는 시간 확보가 가장 필요하고 원 없이 놀게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천 EBS 학교교육기획부장은 “공약들이 너무 급조된 느낌이다. 좋은 말만 다 따온 것처럼 보인다”며 “준비된 후보라고 하는 사람도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아이들을 위한 공약이라고 하지만 정작 아이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신성식 복지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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