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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셋 코리아] 4.5%인 신재생에너지 비중 2030년까지 20%로 높여야

리셋 코리아 환경분과 위원들은 지난달 모임에서 미세먼지 해결이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대한민국의 태양광·풍력과 같은 재생에너지 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는 제안을 내놓기로 의견을 모았다. 공교롭게도 이번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나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역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로 높이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정부가 잡고 있는 2025년까지의 목표치 11%(전력량 기준 13.4%)의 두 배 수준이어서 쉽지 않은 목표다.
 

원전·석탄화력 대신 태양·풍력 발전
절약이 ‘제5 에너지’ … 소비도 줄여야
발전시설 지역민과 분쟁 조정 필수

하지만 원자력 발전과 석탄화력 발전 중심의 에너지 정책이 지속하면서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대기오염 피해가 사회적 갈등으로 번지면서 변화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요구를 외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신규 원전을 중단하고, 석탄화력 발전소를 폐쇄한다면 당연히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의존도를 높일 수밖에 없다. 현재 국내 에너지 공급 중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은 2015년 기준으로 4.5%이지만, 이 중 80% 이상이 폐기물 소각이나 목재 같은 바이오 연료를 태워서 얻는 것이어서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재생에너지는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한국의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중 최하위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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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하면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일 수 있을까.
 
먼저 수요 관리는 절약과 사용 효율을 높여 전력 소비를 줄여야 한다는 의미다. 김정인 중앙대 교수는 “‘제5의 에너지’라는 말이 있듯이 절약은 필수적”이라며 “미래 세대를 위해 우리가 얼마나 절약하고 있는지 자문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전력 생산 기업에 일정 비율은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하는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RPD) 제도의 의무화 비율을 상향 조정하고, 발전차액지원제도(FIT)도 재도입할 필요가 있다. 발전차액지원제도는 화력 발전·원전보다 생산 단가가 높은 태양광·풍력 발전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신재생에너지 기술 개발은 세계적으로 큰 진전을 보이고 있다. 경제성도 높아지고 있다. 윤제용 서울대 교수는 “태양광 발전 효율이 크게 높아져 과거 10%에서 이제는 20~30%까지 높아졌다”고 말했다.
 
문제는 국내에 태양광·풍력 발전 시설을 설치할 만한 장소가 충분한가이다. 환경 훼손이 우려되고, 발전 사업자와 주민 사이에 소음 등으로 인한 갈등도 벌어진다. 박태현 강원대 교수는 “환경단체와 지역 주민, 사업자, 지자체 사이에서 이익을 조정하는 신재생에너지 분쟁조정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민이익공유제를 통해 풍력발전단지를 설치했을 때 전력 판매 수익의 일부를 주민들과 나누는 것도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강찬수 환경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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