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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와 결혼 땐 강간 면죄부’ 없앤다 … 요르단 여성의 승리

#. 요르단 소녀 나흘라가 두통을 호소하자 50대 가게 사장은 알약 두 개를 건넸다. 눈을 떴을 때 나흘라는 사장의 집 침대에 누워 있었다. “내 삶이 산산조각 났다는 걸 깨달았다. 우리 가족이 만신창이가 될 게 뻔했다.” 나흘라는 강간 당한 사실을 숨기려 했지만 몇 달 지나지 않아 배가 불러왔다. 가족이 남자를 고소하자 남자는 형법 308조를 들이댔다. “나흘라와 결혼하겠소. 그럼 된 거죠?”
 

요르단, 아랍 대표 악법 철폐 수순
레바논도 다음달 의회 투표로 결정
3~5년간 혼인 유지하면 기소 면제
남편의 학대로 이어진 경우 많아
“여성에겐 5년형인 셈” 비판받아 와

2013년 발간된 ‘탐사저널리즘을 위한 아랍기자들’의 보고서에 담긴 사연이다. 요르단 형법 308조에 따르면 성폭행범이 피해 여성과 결혼해 3~5년간 혼인 관계를 유지하면 형벌 또는 법적 기소를 면제받을 수 있다. 2010~2013년 이렇게 법적 처벌을 면한 성폭행범이 총 159명이다. 이 기간 전체 강간 건수 5654건의 2.8%에 해당한다.
 
성폭행범에게 면죄부를 주는 형법 철폐를 요구하는 예술가들이 레바논 베이루트에 설치한 작품. 웨딩드레스를 사형시키듯 걸어놓았다. [AP=뉴시스]

성폭행범에게 면죄부를 주는 형법 철폐를 요구하는예술가들이 레바논 베이루트에 설치한 작품. 웨딩드레스를 사형시키듯 걸어놓았다. [AP=뉴시스]

나흘라의 강간범은 처벌을 면했지만 앞으론 요르단에서 결혼을 통한 면죄부 발급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요르단 내각은 지난 23일(현지시간) 왕실 사법개혁위원회의 형법 개정 권고를 받아들여 형법 308조를 완전 폐지하는 정부안을 발의했다. 이 법은 강간한 남성을 처벌하기는커녕 피해 여성과 결혼할 빌미를 마련해준다는 점에서 대표적인 반여성 독소조항으로 꼽혔다. 여성계의 수십 년간 폐지 요구에 힘입어 지난해 성폭력 피해자가 15~18세일 경우에만 결혼을 통한 처벌 면제를 허용하는 쪽으로 개정됐고 이번에 완전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요르단 여성계는 “오랫동안 기다려온 위대한 승리”(요르단여성연합의 나디아 샴루크 사무총장)라며 역사적 결정에 환호했다. 아랍여성기구에서 활동하는 나파 라일라는 이날 요르단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의회에서 일사천리로 입법화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308조는 성폭행범에게 면죄부를 줄 뿐 아니라 피해여성에게 이중삼중의 인권 침해를 가져온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나흘라의 경우 남편으로부터 “심각한 모욕과 학대”를 당하다가 석달 만에 이혼을 요구했다. 이런 경우엔 이혼하더라도 가해자 남성에게 소급해서 강간죄 처벌이 적용되지 않는다. 게다가 자녀 양육 등 경제적 이유로 독립하지 못하는 경우 여성은 꼼짝없이 가해자 남편에게 의존해 살 수밖에 없다. 여성인권운동가들이 308조가 사실상 “피해자에게 5년형을 부과하는 것”이라고 주장해온 이유다.
 
일각에선 강간 피해 여성이 가해자와의 결혼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사회적 낙인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한다. 대표적인 게 명예 살인이다. 요르단·이집트·시리아·예멘 등 보수적인 이슬람 국가에서 간통을 하거나 정조를 잃은 여성을 가까운 가족이 살해하는 관습이 있다. 여성이 집안의 명예를 더럽혔다는 이유로 자행되는 이 악습에 따라 요르단에선 매년 최소 20명의 여성이 ‘명예살인’이란 이름으로 돌에 맞아죽거나 불에 타죽기도 한다. 살해한 가족은 발각돼도 가벼운 처벌만 받는다.
 
일부선 “명예살해 보호장치 없어져”
 
보수적인 법학자들은 이런 점을 들어 “308조는 오히려 여성을 살해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장치”라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여성단합을 위한 국제연구소의 법률 자문위원 이남 아쉬는 “비논리적일 뿐더러 피해자와의 결혼을 허락함으로써 오히려 강간을 정당화하는 것”이라고 반박한다. 게다가 308조는 성폭행 피해자가 남성일 땐 적용되지 않는다. 2013년 요르단 고등법원은 25세 여성이 17세 소년과 강제 성관계를 가진 뒤 결혼하려 하자 “피해자와 결혼을 한다고 죄를 면제받을 수 없다”고 판결했다.
 
요르단의 법 개정 소식은 이웃나라 레바논에서도 열띤 호응을 이끌어내고 있다. 레바논도 다음달 15일 비슷한 내용을 담은 형법 522조의 폐지를 놓고 의회 투표가 이뤄지기 때문이다. 레바논 여성운동가들은 베이루트의 해안가 야자수에 30벌의 웨딩드레스를 사형시키듯 걸어놓는 설치미술을 통해 522조 철폐를 요구하고 있다. 국제 페미니스트그룹 ‘지금 평등(Equality Now)’은 23일 환영 성명을 통해 “요르단의 법 개정이 이라크·필리핀·튀니지 등에서 유사 악법의 폐지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혜란 기자 theoth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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