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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공약이행에 연간 18조~110조 소요"…대선후보 '공약이행비용' 천차만별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24일, 주요 대선후보들의 공약과 공약이행 재원 등에 대해 물은 결과를 공개했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최한 제19대 대선후보 TV 토론회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 본관에서 열렸다. 유승민 바른정당·안철수 국민의당·홍준표 자유한국당·문재인 더불어민주당·심상정 정의당 후보(왼쪽부터)가 토론 시작 전 기념촬영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최한 제19대 대선후보 TV 토론회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 본관에서 열렸다. 유승민 바른정당·안철수 국민의당·홍준표 자유한국당·문재인 더불어민주당·심상정 정의당 후보(왼쪽부터)가 토론 시작 전 기념촬영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자료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각 후보 캠프]

[자료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각 후보 캠프]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후보,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 등은 자신의 공약들을 소개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해 연간 얼마만큼의 재원이 필요한지 각각 추산해 공개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 연간 35조 6000억원
[자료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각 후보 캠프 제공]

[자료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각 후보 캠프 제공]

문재인 후보는 190여개의 국정공약을 내놨다. 문 후보측은 후보의 국정공약 이행을 위해 소요되는 재원이 35조 6000억원이라고 밝혔다.  
가장 많은 금액이 소요되는 분야는 저출산·고령화 극복, 주거복지, 사회안전망 강화 등 복지 지원으로, 연평균 18조 7000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내다봤다. 교육비 지원(5.6조원), 국방·기타(4.6조원), 공공일자리 81만개 창출(4.2조원),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2.5조원) 등이 뒤를 잇는다.
 
문 후보는 이러한 재원을 재정개혁과 조세개혁을 통해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재정지출을 절감하고 기금 여유재원을 활용하는 등 재정개혁을 통해 연평균 22조 4000억원 가량을 조달하고, 세법개정과 탈루세금 과세강화, 세외수입 확대 등 조세개혁을 통해 13조 2000억원을 조달한다는 것이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 : 연간 18조원
[자료 자유한국당 홍준표 캠프]

[자료 자유한국당 홍준표 캠프]

홍준표 후보는 총 181개의 국정공약을 내놨다. 홍 후보측은 후보의 국정공약 이행을 위해 연평균 18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다섯 후보 가운데 가장 적은 액수다.
가장 많은 재원이 소요되는 분야는 서민맞춤형 복지로 연평균 11.3조원이다. 이어 일자리(4.8조원),  국민안전(0.8조원), 국방·안보(0.7조원), 지역균형발전(0.3조원), 격차해소(0.1조원) 등이 뒤를 이었다.
 
홍 후보는 소요재원의 조달에 있어 44% 가량을 '예산증가분 일부 활용'으로 충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연간 7조원을 확보하고, 세입확충을 통한 세수증대로 3조원을 조달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홍 후보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조사 당시 세부적인 소요재원과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25일 오후, 홍 후보측은 이같은 공약 소요예산 및 재원마련 방안을 뒤늦게 알려왔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 : 연간 40조 9000억원
[자료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각 후보 캠프 제공]

[자료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각 후보 캠프 제공]

안철수 후보는 총 153개의 국정공약을 내놨다. 안 후보측은 후보의 국정공약 이행을 위해 연간 40조 9000억원이 소요된다고 밝혔다.
가장 많은 금액이 투입되는 분야는 복지(12.2조)였다. 지역균형발전(6.9조), 교육(4.5조), 주거(3.7조), 국방(3.5조), 농업·어업(2.7조), 환경(2.5조), 노동(2.3조), 산업·중기·에너지(1.5조), 성평등(1.1조) 등이 뒤를 이었다.
 
안 후보는 기존의 재정체계를 활용함과 동시에 신규로 12조 6000억원의 재정을 조달해 이들 공약을 이행할 계획이다. 세수 초과징수 예상분 활용, 국세 비과세·감면 정비, 세출구조조정 등 재정개혁, 공평과세 구현 등을 통해 기존의 재정 체계에서 28조 3000억원(소요 재원의 69.2%)을 조달하고, 나머지 재원은 새로 조달한다는 것이다.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후보 : 연간 41조 6697억원
[자료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각 후보 캠프]

[자료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각 후보 캠프]

유승민 후보는 총 220개의 국정공약을 내놓은 가운데 주요 대선후보 가운데 가장 많은 금액인 연간 41조 6697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유 후보는 이들 후보 가운데 유일하게 소요재원과 재원조달 계획에 억단위까지 세부적으로 기입했다.
가장 많은 금액이 소요되는 분야는 다른 후보들과 마찬가지로 복지(24조 9904억원)였다. 이어 '아이 키우고 싶은 나라를 만들겠습니다'(10조 659억원), '일하면서 제대로 대접받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5조 6785억원), '게임 체인지를 선도하는 최강 군을 육성하겠습니다'(9206억원), '모두를 위한 미래교육을 구현하겠습니다'(2억원) 순이었다.  
 
이밖에 '창업하고 싶은 나라, 공정한 시장경제를 만들겠습니다', '혁신 중소기업과 튼튼한 자영업을 위한 공정한 시장경제를 만들겠습니다', '미세먼지, 화학물질, 원전불안 해결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1·2인 가구시대에 맞춰 소형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저소득층 주거복지를 강화하겠습니다' 등의 공약에 대해선 소요재원을 기입하지 않았다. 또, 700억원의 감세도 공약에 포함된 만큼, 이 부분도 공약 이행 비용에 추가됐다.
 
유 후보는 이같은 재원을 기존의 재정여력(5년 기준, 203조원)과 기금활용 등을 통해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유 후보는 159조원의 재정지출 자연증가분을 제외하고도 추가로 203조원의 세입 증가를 예상했다. 이러한 재정여력을 비롯해 불필요한 예산 지출을 줄이고 복지지출에서 누수되는 금액을 없애 28조원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 교육보험기금과 주택도시기금 등을 통해 5조원 이상을 조달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유 후보는 국민적 합의를 통해 5년간 단계적으로 조세부담률을 21.5%까지 늘릴 계획을 밝혔다. 유 후보는 이러한 계산에 따라 증세를 통해 362조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 : 110조원
[자료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각 후보 캠프 제공]

[자료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각 후보 캠프 제공]

심상정 후보는 총 281개의 국정공약을 내놨다. 심 후보측은 이를 위해 연간 110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다른 후보들을 압도하는 액수다.
가장 많은 재원이 소요되는 분야는 청년 분야였다. 청년 사회상속제 등 공약 이행에 연평균 19조 8000억원이 소요된다는 계산이다. 이어 보건·의료(18조원), 복지(16.4조원), 노인(14조원), 출산·육아·보육(11조원), 교육(8.2조원), 안전·지방자치(8.1조원), 주거(5.7조원), 농민(4.6조원), 국방·통일(3.1조원), 중소·상인(1조원), 고용(0.1조원) 순이었다.
 
심 후보는 공약 이행에 필요한 110조원의 절반 이상을 조세개혁을 통해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심 후보 측은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소득세 세율 개편, 탄소세 부과 등 조세개혁을 통해 연평균 70조원을 조달하고, 고용보험 요율 인상과 건강보험 개혁 등 사회보험 인상과 연금 투자 등으로 20조 3000억원, 재정 개혁으로 11조 7000억원, 국민연금의 사회책임투자 확대로 8조원을 조달하겠다고 밝혔다.
 
보수·진보 등 각 후보가 내세우는 가치나 지지를 호소하는 진영에 상관없이 다섯 후보 대부분은 복지와 청년 일자리 창출 등에 가장 많은 비용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각 후보들의 자세한 공약과 항목별 소요재원, 재원조달 방법 등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홈페이지(manifesto.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상욱 기자 park.lepremi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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