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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한반도 비핵평화구상'으로 안보공세 정면돌파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3일 ‘한반도 비핵평화구상’을 발표하며 다른 후보 진영의 안보 공세에 대한 정면 돌파 의지를 드러냈다. 문 후보는 이날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안보 공약을 발표하며 “북한의 어떠한 군사도발도 용납하지 않겠다. 철저한 위기관리와 굳건한 한미동맹으로 전쟁을 막겠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튼튼한 대한민국, 평화로운 한반도’ 문재인의 담대한 한반도 비핵평화구상 기자회견을 열었다. 오종택 기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튼튼한 대한민국, 평화로운 한반도’ 문재인의 담대한 한반도 비핵평화구상 기자회견을 열었다. 오종택 기자

①‘책임국방’ 내세운 안보=문 후보는 “책임국방으로 확고한 안보태세를 구축하겠다”며 “북핵 대응을 위한 핵심 전력인 킬체인,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체계를 조기에 구축해 우리 군의 독자적 감시, 정찰, 정보획득 능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또 “전시작전통제권은 조기에 되돌려 받아 미국의 전략자산은 적극 활용하되, 우리 스스로 명실상부하게 국방을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국방개혁과 관련해선 “병사의 봉급을 2020년까지 최저임금의 50%가 되도록 연차적으로 인상하겠다”며 “일반 사병의 군복무 기간을 국방개혁안의 설계대로 점진적으로 18개월까지 단축하겠다”고도 말했다. 
문 후보는 보수정권을 겨냥해선 “분단을 악용한 세력들이 안보를 팔아 정적을 제거하고 국방을 팔아 주머니를 불렸다”며 “그들은 지금도 종북몰이로 국민의 눈을 현혹하고 권력유지에만 몰두한다”고 비판했다.
 
②‘한미동맹’ 앞세운 비핵화=문 후보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하겠다”며 “중국을 설득해 6자회담을 재개하고, 미국을 설득해 북미관계 개선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동시에 “우리가 주도하여 ‘북한의 선 행동론’ 대신 북한과 미국을 포함한 관련 당사국들의 동시 행동을 이끌어내겠다”며 “‘중국 역할론’에 기댈 것이 아니라 ‘한국 역할론’을 실천적 전략으로 삼아 정책의 새 틀을 짜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선대위 안보상황단장을 맡고 있는 서훈 국정원 전 3차장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과 아주 세부적 협상을 진행한 뒤에 필요하다면 서로의 공감대 위에 북한, 중국, 일본, 러시아 등과 여러 협상을 진행해 나갈 생각”이라며 “우리의 합의와 동의 없이 일방적인 미국과 북한간 북핵 협상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튼튼한 대한민국, 평화로운 한반도’ 문재인의 담대한 한반도 비핵평화구상 기자회견을 열었다. 문 후보가 국민의례를 하고있다. 오종택 기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튼튼한 대한민국, 평화로운 한반도’ 문재인의 담대한 한반도 비핵평화구상 기자회견을 열었다. 문 후보가 국민의례를 하고있다. 오종택 기자

 
이날 회견에서 문 후보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7·4공동성명, 노태우 전 대통령의 남북기본합의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6·15공동선언, 노무현 전 대통령의 10·4정상선언까지 그간의 성과를 소중하게 이어가야 한다”며 “남북협력의 법제화를 통해 정책의 영속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여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문 후보는 ^홍수 피해를 막기 위한 수자원 공동 이용 ^이산 가족 상봉 정례화 ^평창동계올림픽 북한선수단 참가 및 공동응원단 지원 등도 공약으로 내놨다.
 
◇통합정부추진위 발족=문 후보는 이날 당사에서 열린 선대위 통합정부 추진위원회 출범식에도 참석했다. 문 후보는 “연정은 정권교체 이후에 그 시기의 정치상황에 따라 논의될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그에 앞서서 필요한 것은 대통령 스스로 진영 논리에 갇히지 않고 보수와 진보를 뛰어 넘어서 국민대통합정부를 구성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통합정부 추진위 공동위원장은 박영선 의원과 변재일 의원, 자문위원단장은 한승헌 전 감사원장, 부단장은 정희수 전 새누리당 기획재정위원장이 맡기로 했다. 박영선 의원은 “유력 대선 후보들의 ‘공통 공약’을 정리하고, 각 후보들의 차별화된 좋은 공약을 받아들여, 통합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위문희 기자 moonbright@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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