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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들 구하다 숨진 세월호 교사도 '순직군경' 인정

세월호 참사 당시 학생들의 대피를 돕다 숨진 교사를 순직공무원보다 더 예우하는 순직군경으로 봐야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인천지법, 단원고 교사 아내가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
"재난 상황에서 구조하다 사망한 공무원도 순직군경"

인천지법 행정1단독 소병진 판사는 세월호 참사로 숨진 단원고 교사 A씨(당시 32세)의 아내가 인천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순직군경) 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인천보훈지청이 2015년 7월 A씨의 아내에게 내린 순직군경유족 등록 거부처분을 취소한다"고 23일 밝혔다. 단원고 교사였던 A씨는 2014년 4월 16일 제자들과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가기 위해 세월호에 탑승했다가 참사를 당했다.
 
침몰 당시 세월호 4층 교사용 선실에 있던 A씨는 배가 기울면서 바닷물이 들어오자 동료 교사들과 함께 학생들을 출구로 안내하고 난간에 매달린 학생 10여 명에게 구명 조끼를 나눠줬다. 그는 탈출 기회가 있었음에도 다시 선실로 들어가 학생들을 구조하다 같은 해 5월 5일 4층 학생용 선실에서 학생들의 시신과 함께 발견됐다. A씨의 아내는 같은 해 6월 공무원연금공단에 순직유족연금을 신청하고 인천보훈지청에도 "남편을 국가유공자로 등록해달라"고 신청했다.
 
하지만 인천보훈지청은 "A씨가 순직군경이 아닌 순직공무원에 해당한다"며 A씨의 아내도 순직공무원 유족으로만 등록하도록 했다. 이에 불복한 A씨의 아내는 2015년 10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나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의 유가족은 "A씨가 급박한 재난상황 속에서 자신의 생명을 돌보지않고 학생들을 구조하다 사망에 이르게 된 만큼 순직군경으로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법)에 따르면 순직군경을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으로 본다. 
 
순직군경은 특별한 제외 대상이 아닌 경우 대부분 현충원에 안장된다. 하지만 순직공무원은 안장대상심리위원회에서 안장 대상으로 인정을 받아야 하는 등 국립묘지법에 따른 별도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 별도의 보상금을 받는 등 순직공무원 유족보다 순직군경에 대한 예우와 지원이 높다.  
 
이에 따라 인천보훈지청도 "숨진 A 교사의 직무 자체의 목적이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다거나 통상적으로 생명과 신체가 고도의 위험에 노출되고 위험한 업무나 임무를 강제로 해야하는 것이 아니므로 순직군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경우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학생들을 구조하다 사망한만큼 국가유공자법상 순직군경에 준하는 예우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봤다. 
 
실제로 국가보훈처장이 2006년부터 2013년까지 일반 공무원을 순직군경으로 인정한 사례를 보면 산불진화 작업 중 헬기추락 사고로 사망한 산림청 공무원이나 항공기 이·착륙 훈련 중 추락사고로 사망한 공군 군무원, 가스누출 사고 현장을 목격하고 인명구조활동을 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 10건이나 된다.
 
앞서 지난달 수원지법에서도 세월호 참사 당시 학생들을 구하다 사망한 단원고 교사 4명의 유가족이 경기남부보훈지청을 상대로 낸 순직군경 유족 등록 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순직군경으로 인정해야 한다"며 유가족의 손을 들어줬다. 
 
소 판사는 판결문에서 "침몰하는 세월호에서 자신의 생명을 돌보지 않고 학생들을 구조하다 사망한 A씨는 순직군경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교사인 A씨에게 학생들의 생명을 보호하는 일이 법령 등에 따른 임무로서 강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강하게 요구되었다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국가보훈처에서 일반고무원을 국가유공자법상 순직군경으로 인정한 사례가 있고 이 사례에서도 '상시적인 위험직무수행' 등 엄격한 요건이 아닌 공무원연금법상 순직공무원으로 인정된 사정 등을 주된 처분사유로 삼았다"며 "상시적·통상적으로 위험직무를 하지 않고 특별한 재난 상황에서 군경 등의 역할을 사실상 대신하다가 사망한 일반 공무원에게 순직군경의 예우와 혜택을 준다고 해도 국가유공자법상 순직군경에 대한 개념과 체계가 흔들리고 기존 순직군경 인정 업무에 대한 형평성에 반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인천=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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