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용인시, 최태민 가족묘 이장 명령 최순실에 통보


【용인=뉴시스】이정하 기자 = 국정농단 혐의로 구속기소된 비선실세 최순실(61·여)씨가 부친인 최태민(1994년 사망)씨의 묘지 불법 조성 사실을 통보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 용인시 처인구는 불법조성된 최태민씨 부부 합장묘와 관련해 이달 초 발송한 의견서 및 처분 사전통지서 등기우편을 최씨가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20일 밝혔다.

처인구는 법원이 지난달 31일 증거인멸 우려 등의 이유로 변호인 외 접견 및 서류 및 우편 등 수수행위 금지(접견·교통 금지)를 허용함에 따라 최씨에게 4월25일까지 의견서 등을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앞서 구는 지난해 11월 최씨를 비롯해 순영(69)·순득(64)·순천(58)씨에게도 불법 묘지 조성에 대한 의견서 및 처분 사전 통지서를 보냈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문이 잠겨있고 사람이 없음) 등의 이유로 되돌아왔다.

직계가족인 네 자매에게 처분사전통지서가 전달되지 않으면 행정처분을 할 수 없어 묘를 옮기는 게 불가능했다.

구속수감된 최씨가 처분 사전통지서를 수령함에 따라 25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묘지 이전 명령 및 훼손한 임야 원상복구 명령의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게 됐다.

최씨는 이날 현재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다. 최씨가 행정처분을 받고도 묘지 이전 및 임야 원상복구를 하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물리게 된다. 다만 강제 묘지 이전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용인시 처인구의 한 야산에 있는 최태민씨 묘는 부인 임선이(2003년 사망)씨와 합장묘로, 합장묘 위쪽에 최태민씨의 부친 묘도 함께 있다.

구는 가족묘지를 설치할 경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할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최씨 가족이 묘역을 허가 없이 조성했고,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을 불법 훼손한 사실(산지관리법 위반)을 확인했다.

처인구 관계자는 "최씨 측의 의견서가 오면 자료를 검토해 이후 행정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jungha98@newsis.com

<저작권자ⓒ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PHOTO & VIDEO

shpping&life

뉴스레터 보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 군사안보연구소

군사안보연구소는 중앙일보의 군사안보분야 전문 연구기관입니다.
군사안보연구소는 2016년 10월 1일 중앙일보 홈페이지 조인스(https://news.joins.com)에 문을 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https://news.joins.com/mm)를 운영하며 디지털 환경에 특화된 군사ㆍ안보ㆍ무기에 관한 콘텐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연구소 사람들
김민석 소장 : kimseok@joongang.co.kr (02-751-5511)
국방연구원 전력발전연구부ㆍ군비통제센터를 거쳐 1994년 중앙일보에 입사한 국내 첫 군사전문기자다. 국방부를 출입한 뒤 최장수 국방부 대변인(2010~2016년)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군사안보전문기자 겸 논설위원으로 한반도 군사와 안보문제를 깊게 파헤치는 글을 쓰고 있다.

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