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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산업혁명" 핵심과제, 사이버 안보 컨트롤 타워 필요해

대통령 선거 국면이 본격화된 시점에서 사이버 안보에도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컨트롤 타워의 중요성은 세월호 사건과 같은 대형재난이 발생했을 때 여러 번 언급됐다. 사이버 분야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분석이다.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은 지난 14일 “사이버위협과 국가대응전략”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대응책을 찾아봤다. 전문가들은 사이버 안보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국제적 협력도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세미나에서 손영동 교수가 발표를 하고 있다. 손 교수는 국가보안기술연구소장을 역임한 사이버 안보 전문가로 얼려져 있다. [사진 문술미래전략대학원]

세미나에서는 사이버 보안에 관한 세계적 기술 동향과 정책 발전 방안을 검토 했다. 안보 관련 당국자들을 비롯한 전문가들도 참석해 토론을 이어갔다. [사진 문술미래전략대학원]

손영동 교수(한양대 융합국방학과)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쟁의 영역은 이미 사이버 분야로 확장됐다. 뿐만 아니라 사이버 위협의 양상은 보다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북한이 국방부를 해킹해 군사비밀을 가져가는 사이버 도발이 있었다. 정보시스템에 침투해 비빌정보를 절취하는 건 익숙한 경험이다. 또한, 심리전도 본격화된다는 전망이다. 거짓정보 또는 가짜뉴스를 유포해 사회적 분열을 조장하거나 증폭하는 것이 심리전의 효과다. 최근 메르켈 독일 총리가 히틀러의 딸이라는 거짓 정보가 확산됐다. 독일 법무부 장관이 “유포자는 최대 징역 5년형까지 받을 수 있다”며 나서기도 했다. 한국에서 대선 기간 동안 나오는 가짜 뉴스가 선거 결과를 바꿀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차기정부 사이버 안보 적극적 대응필요

제4차 산업혁명 기반 사이버에 달려있어

국가차원 역량 모으고 부처간 역할 조정

인식의 변화ㆍ국제적 협력도 추진 필요

 
세미나에서 손영동 교수가 발표를 하고 있다. 손 교수는 국가보안기술연구소장을 역임한 사이버 안보 전문가로 얼려져 있다. [사진 문술미래전략대학원]

세미나에서 손영동 교수가 발표를 하고 있다. 손 교수는 대표적인 사이버 안보 전문가로 국가보안기술연구소장을 역임했다. [사진 문술미래전략대학원]

사이버 안보가 국방의 영역에서만 중요한 건 아니다.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다가올 제4차 산업혁명도 밀접하게 연결되기 때문이다. 손 교수는 “사이버 보안은 국가안보와 4차 산업혁명의 핵심과제”라고 지적했다. 기술혁명의 기반(모바일ㆍ빅데이터ㆍ클라우드ㆍ인공지능ㆍ사물인터넷)이 ‘안전(Safety)’ 하다는 믿음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사이버의 신뢰성도 언급됐다. 토론에 나선 신용태 교수(숭실대 소프트웨어특성화대학원장)는 “신뢰성이 없으면 기술발전에 차질이 예상된다”며 “미국 국가안보국(NSA)은 이미 정보ㆍ첩보전 영역의 중심은 사이버 공간으로 옮겨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사이버 안보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연적으로 대응을 해야 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신용태 교수가 손영동 교수 발표에 이어 토론 발언을 하고 있다. 신 교수는 아이오와대학교 대학원 에서 컴퓨터공학 박사를 받았고 한국인터넷윤리학회 회장을 역임했다. [사진 문술미래전략대학원]

신용태 교수가 의식의 전환을 강조하며 토론하고 있다. 신 교수는 아이오와대학교 대학원 에서 컴퓨터공학 박사를 받았고 한국인터넷윤리학회 회장을 역임했다. [사진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그러나 한국에는 사이버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컨트롤 타워가 없다는 지적이다. 개인ㆍ기업ㆍ공공ㆍ정부의 총체적 역량 강화와 명확한 목표 제시를 주도할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손 교수는 “국가차원의 역량이 필요하지만 한국에는 디지털 리더십이 없다”며 “부처 간 기능과 역할을 조정하는 권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해외 사례를 보면 달랐다. 영국은 지난해 국가사이버안보전략에서 사이버공격을 테러와 군사적 충돌과 같은 1급 국가안보 위협으로 간주하고 5년간 2조 7천억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일본도 자연재해와 2020년 도쿄올림픽과 사이버 안전을 연계해 대비책을 마련하겠다며 국가차원의 대응을 강조했다. 중국은 사이버 공간도 주권과 국가안전을 수호하는 영역이라면서 2025년까지 사이버 강국을 만들면서 사이버 위협에 적극적으로 대처한다는 계획이다.
 
김상배 교수가 발표 주제에 대한 토론을 하고 있다. 김 교수는 인디애나대학교 대학원에서 정치학 박사를 받고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 근무하기도 했다. [사진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김상배 교수가 국제협력을 중심으로 토론을 하고 있다. 김 교수는 인디애나대학교 대학원에서 정치학 박사를 받고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 근무하기도 했다. [사진 문술미래전략대학원]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는 국제적 협력도 필요하다는 평가도 나왔다. 손 교수는 “세계적 차원ㆍ북한의 공격ㆍ국내 기술과 심리적 요소 등이 맞물려 사회혼란이 커진다”고 지적했다. 김상배 교수(서울대 정치외교학과)는 “해커들의 사이버 공격이 글로벌 차원에서 벌어진다”며 “국제협력의 필요성에 대한 세계 각국의 관심도 점점 더 커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사이버 영역에서도 통상 마찰과 같은 외교분쟁이 재현된다는 전망이다. 이미 미국을 비롯한 서방 진영과 중국을 포함한 비서방 진영이 사이버 규범을 마련하면서 충돌하고 있다. 지정학적인 대립이 사이버 영역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김 교수는 “사이버 공격으로 인해 인명 피해가 발생할 경우 해당 국가에 대한 군사적 보복도 가능하다”며 나토(NATO)에서 발표한 사이버 전쟁의 교전수칙인 탈린 매뉴얼(Tallinn Manual)을 소개했다. 사이버 분쟁이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 김 교수는 “사이버 안보의 국제협력과 외교를 효과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사이버 안보외교 추진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며 “국내외 사이버 이슈를 총괄해 주도할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용한 통일문화연구소 연구위원 park.yongh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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