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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일기] 음주 상춘객은 ‘도로 위 시한폭탄’

김민욱내셔널부 기자

김민욱내셔널부 기자

지난 13일 오후 10시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김포IC 인근에서 진행된 경찰의 불시 음주단속 현장. 얼마 지나지 않아 카니발 차량 운전자 A씨(47)가 적발됐다. 혈중 알코올 농도는 운전면허 정지(100일)에 해당하는 0.086%. A씨는 2002년부터 이번까지 모두 여섯 차례나 단속된 상습 음주운전자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취소 기준(0.1% 이상)을 넘긴 만취운전도 두 차례나 된다. 경찰은 A씨가 교통사고를 내지는 않았지만 검찰의 지휘를 받아 형사 처벌하기로 했다.
 
비슷한 시간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서는 ‘삼진아웃’ 운전자 B씨(52)가 나왔다. 2006년 6월부터 시행된 삼진아웃은 3회 이상 음주로 적발된 운전자의 면허를 취소하고 2년간 면허 재취득을 제한하는 제도다. B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62%였다.
 
경기남부경찰청은 나들이 차량이 증가하는 봄 행락철을 맞아 예방적 차원에서 이날 오후 10시부터 14일 0시까지 2시간 동안 음주 단속을 했다. 경부고속도로와 영동고속도로 등 도내 주요 고속도로 진·출입로 32곳에 285명의 인력을 집중 배치했다.
 
단속시간은 짧았지만 무려 92명이 줄줄이 적발됐다. 1분당 0.76명꼴이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5% 미만으로 훈방된 15명을 제외하고 입건자는 77명(취소 23·정지 39·채혈요구 15명)에 달한다. 강도희 경기남부경찰청 교통과장은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여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러스트=김회룡 기자]

[일러스트=김회룡 기자]

술 취한 상춘객이 고속도로를 질주하면 시한폭탄이나 다름없다. 봄기운에 풀어져 술 한 잔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 예컨대 지난달 18일 오전 영동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자가 갓길에 서 있던 차량을 들이받아 1명이 숨졌다. 국도도 마찬가지다. 지난 16일 화성에서 술에 취한 택배기사 C씨(39)가 몰던 1t 화물차량이 50대 여성 일행을 덮쳐 3명이 숨졌다. 생존자인 10대 소녀는 심한 정신적 충격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 음주운전이 한 가정을 파괴한 셈이다.
 
그런데도 음주운전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은 너무 약하다. 현행법(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 치사상죄를 범할 경우 가중처벌을 하더라도 법정 형량은 4년6개월 정도다. 보다 엄벌주의로 갈 필요가 있다.
 
예방적 차원에서 경찰의 고속도로 진입로 상시 음주 단속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유상용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14%가 음주운전 때문이다.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단속·계도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김민욱 내셔널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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