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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보조금 지급됐는데, 돈이 합종연횡의 변수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8일 의석수와 20대 총선 정당 득표수 등에 따라 대통령 선거 보조금을 지급했다. 더불어민주당 123억(119석), 자유한국당 119억(93석), 국민의당 86억(39석), 바른정당 63억(33석), 정의당 27억(6억), 새누리당 3000만원(1석) 등 총 421억 원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19대 대통령 선거 슬로건은 '아름다운 선거'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19대 대통령 선거 슬로건은 '아름다운 선거'다.

 
대선 후보는 최고 509억 원까지 선거 비용으로 쓸 수 있다. 득표율이 15%를 넘으면 사용한 돈을 선관위로부터 전액 돌려받을 수 있다. 지지율 선두 그룹의 후보들이 대출을 받거나 펀드를 발행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빚을 내 선거를 치르고 보전 비용으로 정산하는 식이다. 10~15%를 득표하면 쓴 돈의 절반만 돌려 받는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측은 1차로 100억 원 대 펀드를 발행한다. 문 후보를 지지하는 유권자는 시중은행에서 펀드를 구입하면 된다. 대선 후 원금에 연이율 3.6%의 이자가 지급된다. 일반 신용대출 평균금리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측은 펀드 출시 대신 금융권에서 100억 원을 대출한다. ‘안철수와 국민의 동행’이란 이름의 자발적인 소액 후원금도 받는다. 그래도 자금이 부족하면 안 후보 개인 재산으로 선지출하기로 했다. 안 후보측 관계자는 “보전 비용이 확실하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 안 후보에 빌리는 방식을 쓸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 13일 SBS와 한국기자협회 주최로 열린 TV토론에서 홍준표·안철수·유승민·심상정·문재인 후보(왼쪽부터)가 포즈를 취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지난 13일 SBS와 한국기자협회 주최로 열린 TV토론에서 홍준표·안철수·유승민·심상정·문재인 후보(왼쪽부터)가 포즈를 취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반면 지지율이 낮은 보수 후보들의 사정은 복잡하다. 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느냐의 문제때문이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 측은 은행에서 250억 원을 대출했다. 시도당사 일부를 담보로 은행 1곳에서 빌렸다. 비용 지출은 한도의 80% 선인 400억 원 선에 맞추겠다는 입장이다. ‘비용 보전 우려 때문 아니냐’는 질문에 당직자는 “그건 상상도 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 측은 대출이나 펀드 발행은 하지 않는다. 선거보조금 한도 내에서 대선을 치른다는 것이다.
 
대선후보들의 선거 비용 중 가장 비중이 큰 것은 방송연설이다. TV와 라디오를 합해 총 22회까지 할 수 있다. 지난 18대 대선 때 새누리당에선 100억 원을 방송 연설비로 지출했다. 유세차량 비용도 만만치 않다. 한국당의 경우 유세차 270대를 임대했다. 251개 지역구당 평균 1대 꼴이다. 대당 3000만원 가량 비용이 들어 총 60억~70억 원이 지출된다. 한국당은 당 선거 사무원 4000명을 채용했다. 수당은 하루 7만원이다. 역시 100억 원 가까운 비용이 지출된다.  
 
바른정당은 선거 공보물 제작 비용으로만 20억 원을 지출했다. 유세차량 임대는 극히 제한했고 특히 방송연설과 TV광고도 최소화하기로 했다. 유 후보는 완주를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선거비용이란 현실적 문제에 부딪히고 있다. 당내에선 투표지 인쇄가 마무리되는 29일 전까지 지지율의 추이를 보고 결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바른정당 이종구 중앙선대위 부위원장이 지난 16일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면 (유승민 후보의) 사퇴를 건의할 수 있다”고 발언한 배경이다. 선거비용 문제가 중도사퇴나 합종연횡의 변수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김무성 당 중앙선대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지금은 힘을 합쳐서 가야할 때"라며 유 후보 사퇴론을 정면 부인했다. 정병국 공동선대위원장도 "유 후보의 대선 완주는 당연하다. 최선을 다하고 결과는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게 도리"라고 말했다.
박성훈 기자 park.seongh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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