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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복 진상조사위원장 "법관 사회 갈등 해법 스스로 찾아야"

법원행정처가 일선 판사들의 사법개혁 논의를 제한하려 했다는 의혹의 진상을 조사한 이인복 진상조사위원장(전 대법관·현 사법연수원 석좌교수)이 18일 소회를 담은 글을 법원 인트라넷에 올렸다. “사회의 분쟁을 법과 양심에 따라 심판하고 해결하는 것이 본업인 법관들이 법관 사회 내부의 문제를 스스로 풀어갈 수 있어야 한다”고 촉구하는 내용이다.


진상조사위는 18일 오후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했으며 이 위원장은 전국 법관에게 이번 일을 맡았던 소회와 당부를 글에 담았다. 진상조사위는 법원행정처가 법관들의 특정 연구회 활동을 축소하도록 압력을 행사하고 이런 지시를 거부한 법관을 인사조치했다는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지난달 24일 구성돼 26일간 조사를 진행했다.


이 위원장은 “오랜 기간 법원에 몸담아 온 선배로서,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느낀 소회와 후배 법관 여러분들에 대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며 글을 시작했다.
 
그는 위원장을 맡게 된 경위에 대해 “이번 의혹 사건으로 법원 내부의 갈등이 어느 때보다 증폭되고 격화되는 것을 보고, 저는 법원과 법관들이 더 이상 상처를 입어서는 안 되겠다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진상조사 책임을 기꺼이 맡았다”고 밝혔다.
이어 법관의 독립이 침해될 수 있다는 법원 내외의 우려를 언급하며 “법관이 재판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야 할 뿐 그 외에 어떤 것으로부터도 독립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 법관의 신분상 독립 또한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은 우리 모두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명제”라고 강조했다. 또 이는 “법원 내부의 사법행정권으로부터도 보호되어야 하고,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법원 내부의 통제나 검열이 허용될 수 없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대법원과 법원행정처의 자성도 촉구했다. 그는 “현재의 사법행정권이 법관의 독립을 수호하기 위하여 무엇을 자제하고 무엇을 염려하며 무엇을 확보해야 하는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법관 개개인에게는 “법관은 주기적인 인사발령이나 분장업무의 상대적인 차이에서 초연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번 사태의 해결 방법은 결국 법원 조직 내에서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 사회의 분쟁을 법과 양심에 따라 올곧게 심판하고 해결하는 것을 본업으로 하는 법관들이 법관 사회 내부의 문제를 스스로 풀어가지 못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두고두고 자신들을 부끄럽게 하는 일이 되지 않을까 매우 걱정된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일각에서 이번 사태에 대해 자극적이고 과장된 표현으로 법원을 더욱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는 외부의 시선에 대한 아쉬움도 피력했다. 


이 위원장은 법관과 법관 사회에 대한 기대로 글을 마무리했다. 그는 “우리 법관 사회가 그 어느 곳보다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면모를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법관들 서로에 대한 깊은 존중과 애정을 바탕으로 결속되어 있다고 자부해 왔고, 지금도 그 믿음에 변함이 없다. 우리 모두에게 동료, 선후배 법관들을 향한 이러한 믿음과 애정이 있는 이상, 제도 개선을 위한 방법을 찾아가는 과정에서도 법관으로서의 품격을 잃지 않고 합리적이면서도 실현 가능한 정도를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승환 기자 song.seunghwan@joongang.co.kr 
 
다음은 이인복 위원장이 보낸 글의 전문이다. 
 
전국의 법관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
안녕하십니까. 사법연수원 석좌교수 이인복입니다.
 
 
오늘 저는 약 1달간의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 역할을 마치고, 조사위원들과 함께 최종적인 조사결과를 법관 여러분께 알려드렸습니다. 오랜 기간 법원에 몸담아 온 선배로서,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느낀 소회와 후배 법관 여러분들에 대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법관과 대법관으로 32년을 지내면서 평소 우리나라의 법관과 직원들이 법원의 구성원으로서 주어진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 감동받고 함께 근무하는 것을 자랑으로 여겨 왔습니다. 법관직에서 떠날 때 저는 법원구성원 모두가 서로를 존중하고 신뢰하여 인간미 흐르는 따뜻한 법원을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였습니다. 그 후 저는 사법연수원에서 사법연수생이나 재판연구원은 물론, 후배 법관들과 후배 직원들에게 그 동안 제가 배운 지식과 경험을 전수할 때에도 이와 같은 저의 소망과 후배들에 대한 애정을 표시해 오고 있습니다.
 
 
이번 의혹 사건으로 법원 내부의 갈등이 어느 때보다 증폭되고 격화되는 것을 보고, 저는 법원과 법관들이 더 이상 상처를 입어서는 안 되겠다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진상조사책임을 기꺼이 맡았습니다. 법관 여러분들이 판사회의 등을 통해 추천한 합리적이고 평균적인 법관들을 조사위원으로 선정하여 그들과 함께 공정하고 엄중하게 조사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결과 어떠한 예단이나 편견 없이 도달한 결론을 법관 여러분께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법원 내외에서 이번 사태와 관련지어 ‘법관의 독립’ 침해를 매우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관이 재판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야 할 뿐 그 외에 어떤 것으로부터도 독립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 법관의 신분상 독립 또한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은 우리 모두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명제입니다. 법관의 독립은 다른 국가권력이나 정치세력뿐만 아니라 법원 내부의 사법행정권으로부터도 보호되어야 하고,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법원 내부의 통제나 검열이 허용될 수 없음은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대법원과 법원행정처는 현재의 사법행정권이 법관의 독립을 수호하기 위하여 무엇을 자제하고 무엇을 염려하며 무엇을 확보해야 하는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제도 개선의 지향점과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사법행정의 궁극의 목표는 법관들이 수행하는 재판업무를 조력하여,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재판권 행사가 이루어지도록 법관들을 보필하는 데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한편, 법관 개개인은 사법행정의 단순한 객체가 아니라 향유자입니다. 법관은 주기적인 인사발령이나 분장업무의 상대적인 차이에서 초연할 수 있어야 하고, 재판 외 활동의 보장과 법관의 독립을 어느 경우에나 같은 잣대로 동일시할 것도 아닙니다. 사건의 경중을 떠나 자신에게 부여된 재판업무의 가치를 인정하고 불편부당한 자세로 그 업무에 매진하는 법관이야말로, 법관의 독립이 개인적인 특권이 아니라 국민들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충실하게 보호하기 위한 토대임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느 조직이나 단체든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면 희망찬 미래와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하물며 우리 사회의 분쟁을 법과 양심에 따라 올곧게 심판하고 해결하는 것을 본업으로 하는 법관들이 법관 사회 내부의 문제를 스스로 풀어가지 못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두고두고 자신들을 부끄럽게 하는 일이 되지 않을까 매우 걱정됩니다. 저는 법관 여러분이 각자의 자리에서 사건 하나하나를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쌓아온 내면의 힘을 믿습니다. 법관들이 인식하는 사법행정과 관련된 문제점이나 그 밖에 사법제도에서의 미비점들도 법관 여러분의 중지를 모은 노력으로 충분히 개선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에 대해 자극적이고 과장된 표현으로 법원을 더욱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우리 법관 사회가 그 어느 곳보다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면모를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법관들 서로에 대한 깊은 존중과 애정을 바탕으로 결속되어 있다고 자부해 왔고, 지금도 그 믿음에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동료, 선후배 법관들을 향한 이러한 믿음과 애정이 있는 이상, 제도 개선을 위한 방법을 찾아가는 과정에서도 법관으로서의 품격을 잃지 않고 합리적이면서도 실현 가능한 정도를 찾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앞 다투듯 봄꽃이 만개하는 계절입니다. 지금의 어려움과 고통을 딛고, 우리 모두의 가슴에도 속히 봄날의 훈풍이 불어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떠한 상황에 직면할지라도 우리 안에 더 나은 법원을 만들기 위한 열정이 있고 동료, 선후배 법관과 직원들을 향한 믿음과 사랑이 살아있는 한, 법원의 앞날에 결코 좌절이나 실패는 없을 것입니다. 이번 사태에서의 교훈을 밑거름삼아 새로운 희망과 더 큰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언제 어디에서나 사랑하는 법관과 직원 여러분 모두의 건승과 행복을 기원하겠습니다.
 
 
이인복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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