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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2022년 저녁5시 퇴근, 주35시간제 도입"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18일 “5년 뒤인 2022년부터 주 35시간 노동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주5일 근무제를 기준으로 오전 9시에 출근해 오후 5시에 퇴근하는 하루 7시간 근무다.  


심 후보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내 삶을 바꾸는 노동시간 단축 2단계 로드맵’을 발표했다.

우선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공공부문과 10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근로기준법 50조에 명시된 법정노동시간 주 40시간을 준수하고, 2025년까지 오후 5시 퇴근제를 전 사업장으로 확대키로 했다. 심 후보는 “우리나라는 2023년을 기점으로 청년 생산가능 인구와 취업자 수가 급격하게 줄어들고,2026년 초고령 사회 진입으로 일할 사람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진다”며 “법정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노동시간 단축이 ‘과로 사회 탈피’와 ‘4차 산업혁명 시대 대응’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심 후보는 “대한민국은 법으로는 주 40시간이지만 연간 2273시간이라는 세계 최장의 노동을 하고 있다”며 “장시간 노동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노동적폐”라고 지적했다. 또한 “4차 산업혁명 시대는 로봇이 인간의 일자리를 빼앗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시대가 돼야한다”며 “주 35시간제 도입은 일자리를 나누는 경제정의의 실현이자 일자리 혁명”이라고 주장했다.

당장 해결해야 할 과제는 임금삭감 문제다. 심 후보는 “노동시간 단축이 임금삭감이 되지 않도록 대기업, 원청회사, 프랜차이즈 본사가 책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기업·중소기업 초과이익공유제를 도입해 노사상생기금을 조성하고, 원·하청 불공정 거래를 개선하고 도급단가를 인상해 하청노동자 임금을 원청 정규직의 8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했다.


이 밖에 2021년까지 ▲4인 이하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공짜야근 전면금지 ▲근로감독기능 확대 및 노동전담 검찰관제 도입 ▲연차유급휴가 30일로 확대 ▲연속휴식시간 11시간 도입 ▲대체 휴일제 전면 확대 ▲최저임금 인상 ▲상시·지속적 업무 정규직 채용 의무화 등 노동환경 개선을 약속했다. 심 후보는 대통령 산하 ‘노동시간 단축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주 35시간제 법안을 만들고 2022년 국회에서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소아 기자 ls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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