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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2022년부터 오후 5시 퇴근·주35시간 근무제 도입"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지난 17일 서울메트로 지축차량기지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만났다. 강정현기자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지난 17일 서울메트로 지축차량기지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만났다. 강정현기자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가 18일 노동시간단축 공약 발표를 하고 2022년부터 주 35시간 '5시 퇴근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정 근로시간 한도인 주 52시간을 초과해 탈법적으로 일하는 노동자가 345만명, 과로사 기준인 주 60시간을 초과해 일하는 노동자가 113만명에 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즉각 법정 노동시간인 주 40시간을 준수하고 점차 법정 노동시간을 줄여나가겠다는 공약이다. 2018년부터 연장근로시간을 법(주40시간, 연장근로는 12시간으로 제한)대로 시행하고, 2022년부터 법정 노동시간을 한층 더 단축해 주 35시간 시대를 열겠다는 게 골자다. 그는 "노동시간을 줄이면 노동생산성이 높아지고 불안정하고 낮은 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제대로 일하고 적정한 임금을 받을 수 있다"며 "휴일근로가 연장근로 한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탈법적 해석도 즉각 폐기하겠다"고 말했다.
 
심 후보는 "4인 이하 모든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하고 편법적으로 노동시간 깎기를 조장하는 포괄임금제도 폐기하겠다"며 "노동시간 단축이 임금감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초과이익공유제를 도입해 노사상생기금을 조성하고 하청노동자의 임금은 원청 정규직의 80%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2023년 기점으로 청년 생산가능 인구와 취업자 수가 급격히 줄어든다. 2단계로 법정노동시간을 단축하는 건 필수"라며 "이는 일자리를 나누는 경제정의의 실현이자 일자리 혁명”이라고 강조했다.
 
  이지상 기자 ground@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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