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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처·장모 가족회사 관련 배임 등 혐의 기소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17일 우병우(50·사진)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기소했다. 노승권 1차장검사는 “우 전 수석을 불구속 기소했으며 공무원 불법감찰 지시 등 8개 범죄 혐의를 적용했다. 이와 별개로 윤갑근 특별수사팀에서는 우 전 수석의 아내와 장모를 가족회사 정강과 관련해 배임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불법감찰 지시” 우씨 불구속 기소

검찰이 우 전 수석의 공소장에 적시한 8개 공소 사실에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넘긴 범죄 사실 11개 중 6개가 포함됐고, 특수본이 밝혀낸 범죄 사실 2개가 담겼다.
 
특검팀에서 건네받은 범죄 사실 중 공소장에서 5개 혐의를 제외한 것과 관련해 노 차장검사는 “보강수사 결과 법리와 증거상 범죄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 차장검사는 이날 한 시간가량의 브리핑 시간 중 절반 가까이를 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 결과를 설명하는 데 할애했다. 그는 “우 전 수석이 정강의 계좌를 통해 출처가 불분명한 자금이나 거액의 변호사 수임료를 받고 소득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있었다. 전수조사 결과 문제 되는 정황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특수본은 우 전 수석 관련 계좌 추적반을 따로 만들어 그의 변호사 수임 내역, 정강과 돈거래가 있었던 투자자문사 등을 조사했다. 정강 계좌에 입금된 돈의 대부분은 대표이사인 우 전 수석의 아내인 이민정씨의 상속재산으로 확인됐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구고검장)이 이날 기소한 정강 관련 범죄에도 우 전 수석은 제외됐다. 검찰은 “특별수사팀이 이씨에게 회사 카드와 차량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1억6000만원가량의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우 전 수석의 공모는 인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우 전 수석의 장모 김장자씨에 대해서는 화성 땅을 차명보유한 혐의(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위반)가 적용됐다.
 
2014년 6월 광주지검이 세월호 수사를 하며 해경을 압수수색할 때 우 전 수석이 전화해 압수수색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낸 것은 사실인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검찰은 “세월호 수사팀의 해경에 대한 압수수색이 집행됐기 때문에 직권남용 혐의로는 법리상 처벌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직권남용 대신 지난해 12월 우 전 수석이 국회 청문회에 출석해 “단순히 상황파악만 했다”고 허위증언한 사실에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우 전 수석을 기소했다. 노 차장검사는 “국회위증죄는 직권남용보다 형량이 높은 범죄다. 벌금형이 없고 최소 1년 이상의 징역”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우 전 수석에 대한 보강수사를 하지 않고 영장 기각 닷새 만에 불구속 기소한 것은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이 나왔다.
 
김현 대한변호사협회장은 “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는 것은 현재 검찰 수뇌부가 보강수사, 특임검사 임명, 차기 정권에 인계 등의 선택지를 없앤 것이다”고 지적했다. 고검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대선 기간 동안 수사하는 게 부담스러웠다면 기소를 서두를 것이 아니라 차기 정권으로 결정을 미뤘어야 한다”고 말했다. 
 
송승환 기자 song.seunghw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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