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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어음할인료 미지급 선창ITS에 과징금 4억1800만원 부과



【세종=뉴시스】이윤희 기자 = 목재 전문회사 선창산업의 자회사인 선창ITS가 하청업체들에게 어음할인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선창ITS가 자금난을 핑계로 수급사업자들에게 지급해야할 어음할인료를 주지 않았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18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선창ITS는 브랜드 '선우드'를 사용하는 목재회사 선창산업의 100% 자회사로 실내건축공사용 목재가구, 창호 등을 제조한다.



선창ITS는 지난 2013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16개 수급사업자에게 실내건축공사용 가구 등을 제조 위탁했다. 이 과정에서 하도급대금 477억원은 어음으로 지급했다.



하지만 수급사업자들에게 줘야할 어음할인료는 제대로 주지 않았다. 하도급법에서는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 목적물 수령일 60일 이후부터 어음 만기일까지 기간에 대해 연 7.5%의 할인료를 지불하도록 하고 있다.



자금운영의 어려움이 이유였는데, 지급하지 않은 어음할인료는 무려 8억7700만원에 달했다.



선창ITS는 지난해 11월에야 지급하지 않은 어음할인료 전액을 지급하는 등 법 위반 행위를 자진 시정했다.



그럼에도 공정위는 선창ITS의 법 위반 금액이 크고, 유사한 법 위반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해 4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어음할인료를 장기간 지급하지 않은 행위를 적발해 엄중히 제재한 것으로 향후 유사한 사례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sympathy@newsis.com



<저작권자ⓒ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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