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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토론팩트체크]문재인 “법정노동시간 보수 정부가 불법 행정해석으로 늘려놔” 사실일까

 19대 대통령 선거에 나선 후보들은 ‘근로시간을 줄이자’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런데 야권 후보인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근로시간 단축’ 방안을 놓고 부딪혔다. 지난 13일 열린 대선후보간 첫 TV 합동 토론회에서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지난 7일 충북 일자리 중심 바이오산업현장인 충북 오송 산업단지내 메타바이오메드를 방문해 직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일자리 창출 등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문 후보가 직원들과 셀카를 찍고 있다. 오종택 기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지난 7일 충북 일자리 중심 바이오산업현장인 충북 오송 산업단지내 메타바이오메드를 방문해 직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일자리 창출 등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문 후보가 직원들과 셀카를 찍고 있다. 오종택 기자

 
^심상정=“(법정)노동시간이 40시간인데 민주당에선 법정노동시간을 52시간이라 하시더라.”
^문재인=“(당사자 합의로 할 수 있는)연장을 포함해서다.”
^심상정=“주말 휴일을 법정 노동시간에 포함시키지 않은 건 불법적인 거다. 불법 유권해석을 참여정부도 단속하지 않았다.”
^문재인=“그것은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행정해석을 그렇게 한 거다.”
^심상정=“그 이전부터도 그랬다.”
 
한국의 법정노동시간은 문 후보의 말대로 “연장노동을 포함해 주 52시간”일까. 토요·일요 근무를 법정노동시간과 별개로 만들어 지금처럼 ‘1주일 최장 68시간 노동’이 제도적으로 가능해진 것은 언제부터일까. 팩트 체크해 봤다.
 
근로기준법 50조는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돼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사용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근로기준법 110조) 하고 있다. 한국의 법정 노동시간은 40시간인 셈이다. 문제는 같은 법 53조가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한 것이다. 따라서 원칙은 1주일 40시간 근로이고, 1주일 52시간 근로는 ‘합의하면’이란 예외 조건이 붙은 ‘법정 최장 노동시간’이다.
 
그런데 실제 근로 현장에서는 ‘1주일 68시간’이 법정 최장 노동시간으로 굳어져 왔다. 고용노동부의 해석 때문이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의 노동시간 조항이 말하는 1주는 7일이 아니라 5일이다. 나머지 2일은 법 조항을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토요일과 일요일, 하루 8시간씩 총 16시간을 추가로 일하는 건 위법이 아니다’라는 행정 해석을 내놓고 있다. 이에 따라 ‘40시간(법정 노동시간)+ 12시간(예외조항)+ 16시간(토·일 각 8시간씩)=68시간’이 당연시되고 있다.  
 
‘1주는 7일이 아니라 5일이다’ 라는 행정해석은 2000년 김대중 정부 시절 내려진 노동부 행정해석에 뿌리를 두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1주일에 12시간 한도로 가능한 연장근로시간에는 휴일근로시간이 포함되지 않는다’(노동부 2000년 9월19일 행정해석, 문서번호 : 근기68207-2855)라는 부분이다. 이 행정해석은 2003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법정 노동시간이 주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바뀌기 이전 시절에 나온 것이다. 법이 바뀌었는데도 계속 적용돼 온 것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법을 개정할 것도 없이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만 변경하면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결국 지난 13일 TV토론에서 “52시간의 법정 노동시간만 준수해도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진다”는 문 후보의 법정 노동시간 발언은 “연장을 포함해서”라는 단서를 달아야 맞는 얘기다. 또한 주말과 휴일을 법정 노동시간에 포함시키지 않은 유권해석은 그 뿌리가 2000년 김대중 정부 시절이었다는 점, 근로기준법이 ‘주 40시간’으로 바뀐 2003년 8월 노무현 정부 시절 이후에도 이같은 행정해석이 바뀌지 않고 이어져 왔다는 점에서 문 후보의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행정해석을 그렇게 한 거다”라는 발언은 사실과 다르다. 따라서 이 분야 발언에 대한 팩트 체커의 결론은 ‘대부분 거짓’이다.
 
이소아 기자 ls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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