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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추적] 트럼프발 ‘안보 대선’

미국 항공모함 칼빈슨함의 승조원들이 지난 8일 남중국해 해상에서 전투기 출격 준비를 하고 있다. 칼빈슨함은 15일을 전후해 한반도 해역에 도착할 예정이다. [사진 미 해군]

미국 항공모함 칼빈슨함의 승조원들이 지난 8일 남중국해 해상에서 전투기 출격 준비를 하고 있다. 칼빈슨함은 15일을 전후해 한반도 해역에 도착할 예정이다. [사진 미 해군]

‘4월 한반도 위기설’이 대선정국의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역대 대선 때마다 크고 작은 북한발 안보 변수가 등장했지만 이번엔 미국발 안보 변수라는 점에서 종전과 양상이 다르다. 역대 미국 행정부 가운데 가장 강도 높게 대북 강공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시리아를 폭격한 직후 항공모함 칼빈슨함을 전격적으로 한반도 주변에 재배치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이번 주 김일성 생일(4월 15일)을 맞아 6차 핵실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같은 대형 도발을 감행할 경우 미국이 대북 군사행동에 들어갈 것이란 ‘북폭설’이 증권가에 유포됐다. 정부는 11일 이 사실을 공식 부인하며 재빨리 대응에 나섰다. 

지지율 양강인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유권자들에게 안보 불안심리가 확산될 경우 판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대책의 핵심은 ‘우클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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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부산서 긴급 상경 “전쟁 나면 총 들고 나설 것” 
 
문 후보는 이날 부산·경남 일정을 줄이고 급히 상경해 당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자신의 안보관에 대한 경쟁 후보들의 공세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셈이다. 그는 “북한의 어떤 도발도 용납하지 않겠다. 김정은 정권이 자멸의 길로 가지 말 것을 엄중하고 분명하게 경고한다”며 “한반도에서 또다시 참화가 벌어진다면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안위를 걸고 저부터 총을 들고 나설 것”이라고 했다.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배치를 두곤 “북이 핵 도발을 계속하고 중국이 북핵을 억지하지 못한다면 사드 배치가 불가피하게 될 것임을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5당 대표 및 대선후보가 참여하는 ‘5+5’ 긴급안보비상회의 개최를 공개 제안했다.
 
안 측, 우다웨이 만나 “사드 반대 당론 수정 필요” 
 
안 후보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북핵이야말로 한국 안보에 있어 가장 중요한 문제”라며 “북핵 문제를 해결하려면 동맹국인 미국과 공조해야 한다고 중국을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도 이날 우다웨이(武大偉) 중국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를 면담한 자리에서 “사드 반대 당론을 수정할 필요성을 갖고 있다”며 안 후보를 지원했다.
 
고전하던 보수진영 후보들도 분위기 반전을 노리고 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임진각에서 발표한 ‘보수 대통합 대국민호소문’을 통해 “김정은 정권을 옹호하는 좌파정권이 들어서면 미국은 우리와 상의 없이 북한을 선제타격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도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한·미 동맹이 뿌리부터 흔들릴 수 있다”고 말했다.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안보 변수가 대선구도를 근본적으로 뒤바꿀 정도의 파괴력은 없지만 박빙의 접전 상황에선 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윤희웅 오피니언라이브 여론분석센터장은 “안보 이슈가 부각될 경우 문 후보는 보수 후보들에 비해 중도층으로의 외연 확장에 제약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안 후보는 흡수했던 보수층이 다시 보수 후보 측으로 이탈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각각 고비를 맞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김정하·추인영 기자 wormhol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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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년 중앙일보 입사 이래 북한 문제와 양자 외교 관계를 비롯한 외교안보 현안을 오래 다뤘다. 편집국 외교안보부장ㆍ국제부장과 논설위원ㆍ도쿄총국장을 거쳤고 하버드대 국제문제연구소(WCFIA) 펠로우를 지냈다. 부소장 겸 논설위원으로 외교안보 이슈를 추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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