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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美 상원, 고서치 연방대법관 인준안 통과…공화당 '핵옵션' 발동



찬성 54표에 반대 45표로 통과

오는 10일부터 대법관 업무 공식 시작



【서울=뉴시스】이현미 기자 = 닐 고서치 연방대법관 후보자 인준안이 7일(현지시간) 미국 상원에서 통과됐다.



인준안이 상원에서 통과함에 따라 고서치 신임 대법관은 1년 이상 공석이었던 미 연방대법원의 113번째 대법관이 됐다. 그는 오는 10일부터 정식으로 대법관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며, 향후 30년 또는 그 이상 대법관직을 유지할 전망이다.



원래 9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된 연방대법원은 지난해 2월 앤터닌 스캘리아 전 연방대법관이 사망한 후 1년 넘게 8명 체제로 운영됐다. 정치 양극화 심화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지명한 온건 중도 성향 메릭 갈랜드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장을 공화당이 강하게 반대했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고서치 신임 대법관 역시 인준 과정에서 진통이 적지 않았다.



뉴욕타임스, 워싱턴포스트 등에 따르면 공화당은 이날 대법관 인준을 위해 의결 정족수를 60석(3분의 2)에서 51석(단순 과반)으로 낮추는 의사규칙 개정을 일컫는 '핵 옵션'을 발동해 고서치 신임 대법관 인준안을 찬성 54표에 반대 45표로 통과시켰다. 인준안에 찬성한 민주당 이탈표는 3표였다. 민주당은 인준에 반대하며서 필리버스터(의사진행방해)를 강행했지만, 핵옵션을 당해내지 못했다.



공화당은 핵옵션을 통해 인준안 통과 문턱을 낮춰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후보를 대법관으로 만드는데는 성공했지만, 여야간 성숙하고 초당적 협력을 이끌어내지 못한 것은 사실상 정치적 실패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연방 항소법원 판사 출신인 고서치 신임 대법관은 대체로 보수적 가치에 충실한 인물이었다.



그는 헌법을 곧이곧대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오리지널리스트'(originalist)이자 법조문 역시 쓰인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보는 '원문주의자'(textualist)다.



그는 연방 정부 권력보다는 주(州) 정부와 개인의 권리를 중시하는 전형적 보수주의자다. 개인의 종교 자유 보장을 강조한다. 그는 '오바마케어'의 피임·낙태 관련 무료 보장이 시민들의 종교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라고 비판한 바 있다.



always@newsis.com



<저작권자ⓒ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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