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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대한민국, 저출산 여성탓하는 인식 바꿔야" UN보고서 제출

신생아를 돌보는 간호사들 (자료사진으로 본 기사와 직접 관련없음) [중앙포토]

신생아를 돌보는 간호사들 (자료사진으로 본 기사와 직접 관련없음) [중앙포토]

  
 
 국가인권위원회가 대한민국 저출산 문제에 대해 '개인탓이나 여성탓으로 돌리는 한국 사회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인권위는 5일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하는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 보고서에 이같은 내용을 담았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4년 6개월 주기로 시행하는 것으로 유엔 회원국의 인권 상황을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상황에 대해 권고하는 제도다. 한국은 2008년과 2012년에 UPR을 제출했고, 올해 11월에 제3기 심의가 예정된 상태다. 인권위는 해당 보고서를 지난달 30일 유엔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해당 보고서에 "최근 심각해지고 있는 저출산 문제는 개인 차원이 아니라 사회 구조적 차원"이라며 "저출산에 대응하려면 여성의 경력 단절, 양질의 국공립 어린이집 부족, 낮은 남성 육아휴직 등을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일-가정 양립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과 청년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해 결혼 기반을 닦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종합적인 면에서 정책이 고려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인권위는 정부의 인구고령화 대책에 대해 "여전히 고령화 문제를 저출산과 연계한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초점을 맞춰 다루고 있다"며 "노인 인권에 대한 기본적 인식의 한계가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 밖에 군대내 인권침해 문제와 관련한 군인권보호관 설치, 기업과 인권에 대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등을 수립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지상 기자 ground@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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