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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공시생 26만명...한해 경제손실만 17조 넘어

지난달 서울 노량진에 있는 한 공무원시험 준비학원(공시학원) 강의실에 수강생이 몰려 빈자리를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중앙포토]

지난달 서울 노량진에 있는 한 공무원시험 준비학원(공시학원) 강의실에 수강생이 몰려 빈자리를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중앙포토]

 
 장기 경제 불황으로 안정적인 직업을 선호하는 2030세대들이 공무원 시험에 몰리면서 '청년층(15~29세) 공시(公詩)족'에 따른 기회 비용이 17조원에 달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4일 '공시의 경제적 영향 분석과 시사점'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내고 "일반 공무원을 준비하는 청년 수가 지난해 25만 7000명으로 지난 2011년(18만 5000명)보다 7만 2000명 증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노동시장이 위축되면서 지난해 기준 청년 실업률이 9.8%까지 치솟으면서 취업난에 허덕이는 청년 들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위해 공시생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2016년 기준 청년 비경제활동 인구가 498만명임을 감안할때 이중 5.2%가 공시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청년층 공시생 25만7000명의 현재 상황을 '전원 취업을 했을 때'와 비교해 경제적 순기회비용(순기능적 지출-역기능적 기회비용)을 추정했다.
 
순기능적 지출은 공시생들이 시험 준비 과정에서 지출하는 교육비, 생활비 등 개인 소비 측면의 비용이다. 반면 역기능적 기회비용은 공시생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시험 준비를 함에 따라 발생하는 생산과 소비 측면에서의 기회비용을 의미한다.  
 
이를 토대로 한 분석 결과 순기능적 지출은 4조6260억원, 역기능적 기회비용은 21조 768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역기능적 기회비용은 공시생들이 생산활동에 참여하지 않아 발생하는 기회비용(15조4441억원)과 취업 후 지출이 예상되는 소비 기회비용(6조3249억원)을 더한 것이다. 결국 공시가 전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17조 1429억원이라는 게 현대경제연구원의 측정치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공시생의 증가는 우수한 인재들이 시험 준비에 그 능력을 집중하는 것인 만큼 사회 국가적인 차원에서 손실"이라며 "근본 원인은 '질 좋은 일자리'의 부족인만큼, 그 책임은 고용창출력을 확보하지 못한 한국 사회에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민간부분에서 좋은 일자리가 많이 창출될 수 있도록 규제완화와 세제 혜택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지상 기자 ground@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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