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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이 나가라면 무조건 퇴원, 기물 훼손은 모두 환자 책임…연세의료원 제재

 “의사의 퇴원 결정에 이의 없이 따르겠습니다.”, “비품 또는 기물 손상 시 이의 없이 변상하겠습니다.”

공정위, 연세의료원에 과태료 2000만원 부과
공정위 표준약관 표지 허위 사용


환자들이 연세의료원 소속 병원에 입원하면서 작성하는 ‘입원약정서’에 담겼던 내용이다. 이런 식으로 환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입원약정서를 마련하고 마치 정부가 인증한 것처럼 속인 연세의료원이 제재를 받았다.
 
법을 위반한 연세의료원의 입원약정서

법을 위반한 연세의료원의 입원약정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연세의료원을 소유하고 있는 학교법인 연세대학교에 과태료 2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연세의료원은 2014년 12월 11월부터 올해 2월 7일까지 입원환자와 계약 체결 시 쓰이는 입원약정서에 공정위가 정한 표준약관 표지를 우측 상단에 사용했다. 그런데 이 약정서는 공정위의 표준약관보다 고객에 불리한 내용이 담겨있었다. 연세의료원은 병원의 퇴원 결정에 무조건 따라야 하고, 기물 훼손에 대한 모든 책임을 환자에게 씌웠다. 반면 표준약관은 “의사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겠습니다”, “비품 또는 기물을 고의 또는 과실로 망실, 훼손한 때에는 이를 변상합니다”라고 기재돼 있다.  
 공정위의 표준약관과 다른 약관을 사용하는 경우 공정위의 표준약관 표지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다만 연세의료원은 올해 2월 8일부터 불공정 약관을 수정하고 공정위 약관 표지를 제거하는 등 법위반 행위를 자진 시정했다. 이에 과태료는 당초 2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줄었다.
 
세종=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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