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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자동차 관련 특허 수는 폭발적 증가, 질적 수준은 대만에도 뒤쳐져

한국 스마트 자동차 산업의 기술 특허 출원 수는 증가하고 있지만, 질적 수준은 낮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스마트 자동차 산업의 기술역량과 발전방향 분석’ 보고서를 통해 5일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이 1970년부터 2015년까지 미국 특허청에 출원한 스마트 자동차 기술 특허 6602건을 분석한 결과다.  총 출원 건수는 미국이 4006건으로 전체의 61%를 차지했다. 이어 일본이 1144건으로 2위, 독일이 451건으로 3위, 한국이 365건으로 4위, 캐나다가 160건으로 5위, 대만이 144건으로 6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한경연

자료:한경연

한국은 2011년 이후 연간 특허 출원 건수가 급증했다. 이 시기부터 연평균 27.4%씩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연간 특허 건수로 따지면 2013년 독일을 추월해 3위를 기록했다. 이어 2014년에는 2위로 일본을 앞섰고, 이후 3년 연속 미국 다음으로 스마트 자동차 기술 특허를 세계에서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다. 양적인 측면에서 성과가 두드러지는 것이다. 세부 기술에서는 한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센서(sensor)와 인간 자동차인터페이스(HVI) 분야에 두각을 나타내는 반면, 안전(safety) 기술 분야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연 '스마트 자동차 산업 보고서' 지적
연간 특허수는 2014년 2위로 질적 성장
실재 특허인둉 횟수는 0.94회에 불과
중국, 대만보다 한 수 아래
스마트 자동차 핵심 기술 약하다는 반증

 
 문제는 한국은 스마트 자동차 특허 기술의 질적인 수준은 경쟁국에 밀리고 있다는 점이다.  스마트 자동차 특허 출원 건수가 많은 8개 국가에서 2011~2015년까지 출원된 특허가 후속 발명에서 인용된 횟수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은  0.94회로 7위를 기록했다. 평균 인용횟수가 가장 많은 미국(3.91회)의 4분의 1 수준이다. 독일 2.54회, 캐나다 2.07회, 일본ㆍ중국 1.81회, 대만 1.14회를 기록해 한국의 특허가 실질적인 제품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수치만 보면 한국은 일본 중국은 물론 대만의 실적에도 미치지 못한다.  
 
게다가 스마트 자동차 기술의 수명주기가 최근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도 국내 자동차산업의 미래를 더욱 어둡게 하고 있다.  기술의 수명주기가 늘어났다는 거은 개발된 기술을 쓰는 기간이 늘어났다는 얘기다. 쓸만한 특허수가 적으면 자칫 로열티 과다 지출로 이어질 수도 있다. 오철 상명대 교수는 “이는 스마트 자동차에 대한 과거의 원천기술이 여전히 중요함을 보여주는 결과”라며 “새로운 영역에서 기술주기가 빠르게 변한다면 후발주자가 덜 불리하겠지만 스마트 자동차 산업의 기술수명 주기가 증가하는 추세라 초기에 기술경쟁력을 갖추지 못하면 추격이 더 어려워진다”고 설명했다.  
 
 스마트 자동차 분야의 원천 기술은 파워 트레인(power trainㆍ엔진과 변속기) 중심의 자동차 고유 기술과 다르다.  기계공학적인 부문보다는 컴퓨터 기술영역에 보다 더 의존하고 있다. 오 교수는 “향후 기술 발전 방향도 측정과 컴퓨터 기술영역을 바탕으로 ^정보저장 ^ 홀로그래피 ^제어조정 ^ 광학영역으로 발전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정태현 한양대 교수는 “스마트 자동차 시장의 현 상황은 과거 한국이 디지털 기술로 이행하는 패러다임 전환기 당시 아날로그를 고집한 일본 기업을 추격한 상황과 비슷하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이런 기회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스마트 자동차 관련 업계도 기술 전략을 재정비하고 지금까지와 다른 협력전략을 구사하며 정부도 규제 및 진흥정책의 조합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일례로 미국은 2013년부터 캘리포니아 등 5개 주에서 자율 운행 면허를 발급하기 시작했다. 특히 구글은 미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 자율주행 누적 거리가 이미 100만km를 돌파했다. 일본도 2013년 자율운행 면허를 발급하기 시작하면서 이 분야에 집중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지난해서야 실제 도로에서 자율주행차를 임시 운행 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발급하기 시작해 미국과 일본보다 3년 뒤쳐졌다.  
 정 교수는 “자가진단과 능동안전장치 등 스마트 자동차의 핵심기술 분야의 기술개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정책적 방안과 시험인증기준 제정과 제도적 정비 등을 위한 연구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전영선 기자 az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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