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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오려면 스마트폰, SNS 비번 내놔라"

 미국에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앞으로 스마트폰을 보여주고 SNS 계정 비밀번호를 알려줘야 할 지도 모른다. 심지어 자신의 사상(이데올로기)에 대한 답을 해야할 지도 모른다. 단기 방문일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비자 인터뷰도 훨씬 까다롭게, 장시간 진행될 전망이다. 월스트리트저널은 4일(현지시간) 미국 국토안보부가 테러 예방 명목으로 외국인에 대한 입국 심사를 강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WSJ은 우리나라와 같은 비자면제국 뿐 아니라 프랑스나 독일과 같은 동맹국을 포함한 전세계 사람들에게도 적용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WSJ 미국 입국 심사 강화 정책 보도
한국 등 비자면제국도 예외 없어
비자 인터뷰도 길어지고 사상 검증까지

국토안보부 존 켈리 장관의 수석 고문인 젠 해밀턴은 "미국 입국 의도와 관련해 어떠한 의문이 있을 경우, 당사자가 미국에 오는 합리적인 이유를 우리가 만족할 만큼 충분히 증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단 가장 큰 변화는 스마트폰 검사다. 모든 방문자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필요한 경우에는 입국장에서 스마트폰에 저장돼 있는 전화번호는 물론 다른 정보까지 샅샅이 뒤져 보겠다는 의도다.
 
해밀턴은 "누구와 통화하는지 알아보는 게 목적이다. 일반인의 휴대전화에서 얻은 정보가 매우 유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개인 소셜미디어 계정 정보와 비밀번호도 요구할 수 있다. 소셜미디어에 공개적으로 올린 포스트는 물론 사적으로 올린 내용도 보고 입국 가능 여부를판단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존 켈리 국토안보부 장관은 지난 2월 의회에서 "미국 입국자에게 인터넷에서 어떤 사이트를 방문했는지를 물어보고, 비밀번호를 받아서 그가 인터넷에서 한 일을 볼 수 있기를 바란다. 우리에게 충분한 정보를 주지 않는다면 미국에 올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에 50여 시민 단체가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행위는 기본권 침해"라며 반발하기도 했다.
 
한편, 입국 심사에는 신청자의 재정 상태를 알 수 있는 금융 기록 제출, 사상(이데올로기) 검증 관련 질문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가령 무정부주의자, 공산주의자 등을 걸러내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월 연설에서 "우리의 체제를 믿지 않는 이들은 입국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사진 트럼프 홈페이지]

[사진 트럼프 홈페이지]

 
이 같은 방안은 프랑스·독일 등 미국의 동맹은 물론 비자면제프로그램이 적용되는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등 38개국가도 똑 같이 적용될 것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전했다. 한국은 2008년부터 미국 비자 면제 프로그램에 가입돼 90일 이내의 단기 방문시 무비자로 미국에 체류할 수 있다. 
 
이에 앞서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비자 신청자에 대한 '극단적 심사'(extreme vetting)’를 강조한 공문을 지난달 전 세계 미국 대사관에 배포한 바 있다. 
 
미 당국은 대 테러 위협이 이같은 엄격한 조치의 명분이 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스마트폰의 통화 내역 조회, SNS 비공개글 조회 등의 광범위한 조치는 인권과 자유를 침해한다는 논란에 휩싸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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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희 기자 dungl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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