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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늘려 채운 정부 곳간, 공무원·군인 연금으로 새네

공무원·군인연금을 메우기 위해 지난해 국가 재무제표에 부채로 잡힌 돈이 750조원 규모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부담 때문에 지난해 국가부채는 1400조원을 훌쩍 넘었다.
 

2016회계연도 국가결산 살펴보니
지난해 충당부채 752조, 전체 50%
통합재정수지는 2년 만에 소폭 흑자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16회계연도 국가결산’에 따르면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는 지난해 752조6000억원에 이른다. 1년 전보다 92조7000억원 늘었다. 세부적으론 공무원연금 충당부채가 600조5000억원으로 전년보다 68조7000억원 늘었고, 군인연금 충당부채는 152조1000억원으로 24조원 증가했다.
자료:기획재정부

자료:기획재정부

 
연금충당부채는 미래 지급할 연금액을 추정하고 현재 가치로 환산해 산정한다. 정부가 직접 빌린 돈은 아니지만, 연금 조성액이 지급액보다 부족하면 세금으로 메워야 한다. 그나마 2015년 공무원 연금 개혁이 부채 증가 속도를 늦췄다. 이석희 인사혁신처 연금복지과장은 “연금개혁이 없었다면 지난해 공무원연금 충당부채는 55조5000억원 더 늘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금충당부채가 늘면서 국가부채도 불었다. 지난해 정부 재무제표상 국가부채는 1433조1000억원으로 1년 전(1293조2000억원)보다 139조9000억원 늘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직접 진 빚인 국가채무(D1)는 627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국가채무가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8.3%다. 최용옥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공무원 수가 늘고 사망률도 다른 직종보다 개선 속도가 빠르다”며 “연금충당부채가 불어날 가능성이 큰 만큼 증가 속도를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지난해 ‘세수 호전’ 덕분에 일부 지표는 다소 나아졌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지난해 16조9000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전년도 2000억원 적자에서 2년만에 ‘플러스’로 돌아섰다.
 
지난해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뺀 관리재정수지는 22조7000억원 적자였다. 2015년(38조원)보다 적자 폭이 15조3000억원 줄었다. 이승철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장은 “비과세 감면 정비, 대기업 신고 세수 증가 등으로 예상보다 세입 상황이 괜찮았다”고 말했다.
 
◆경부고속도로 10조원 평가=국가 보유 건물 중에선 정부세종청사 1단계의 ‘몸값’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등이 입주한 정부세종청사 1단계는 지난해 말 장부가액 기준 4716억원의 가치가 있었다. 2012년부터 5년 연속 1위다. 2위는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등이 있는 정부세종청사 2단계로 4263억원이었다. 정부 소유 도로 중에는 경부고속도로(10조9480억원)의 가치가 가장 컸다. 서해안고속도로(6조5391억원), 남해고속도로(6조2891억원)가 뒤를 이었다. 정부가 보유한 무형 자산 중에는 관세청 4세대 국가종합정보망(1007억원)이, 물품 중에는 기상청의 슈퍼컴퓨터 4호기(442억원)가 가장 비쌌다. 
 
세종=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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