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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살 초등생 살해한 A양 최고 형량은 20년…'소년법' 때문

8살 여자 초등생을 유괴해 잔인하게 살해한 10대 소녀 A양. 어른의 경우 최고 사형 또는 무기징역을 받을 수 있는 중범죄지만 A양의 경우 형량은 '최고 징역 20년'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소년법'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소년법에 따르면 18세 미만의 피의자에게는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선고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2000년생인 A양은 지난달 29일 같은 아파트에 사는 초등학교 2학년생 B(8)양을 유인해 살해할 당시 18세 미만이었다.A양은 소년법을 적용받아 징역 15년 형을 받지만, 그의 범죄가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에 따른 특정강력범죄여서 재판부는 최대 징역 20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 하지만 A양이 정신질환 치료를 받은 사실을 근거로 '심신미약 상태'를 주장, 재판부가 이를 인정하면 형이 더 줄어들 수 있다.  
 
A양이 관련된 사건은 지난달 29일 낮 12시 47분쯤, 인천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발생했다. A양은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초등학생 B양과 마주쳤고, B양을 유인해 살해한 뒤 아파트 옥상의 물탱크 시설 건물 지붕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B양의 사망 원인이 '끈 종류에 의한 목 졸림사'라는 부검 결과를 통보받았다"고 밝혔으며 A양의 방에서 범행에 쓴 것으로 추정되는 흉기와 태블릿 PC 케이블을 확보했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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