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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교범 전 하남시장 감형 판결 불복… 수원지검, 상고장 제출키로

수원지검이 개발제한구역 인허가 비리와 관련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뒤,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된 이교범 전 하남시장에 대해 상고할 방침이다.



수원지검은 28일 이 전 시장 사건에 대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 전 시장은 2011~2014년 하남시 춘궁동 등 개발제한구역 내 LPG 충전소 사업허가 청탁을 받고 시청 직원을 시켜 적정 부지를 물색하게 하고 사업 허가를 위한 배치계획을 고시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시장은 브로커로 나선 사돈 정모(54)씨와 측근인 부동산 중개업자 신모(51)씨에게 이를 알려 특정 사업자들에게 사업허가를 내준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로 지난해 3월 구속기소됐다. 당시 1심인 수원지법 형사11부는(성보기 부장판사)는 이 전 시장의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2년4개월과 벌금 4천만 원, 추징금 2천550만 원을 선고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도 유죄로 보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인 서울고법 형사3부(천대엽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정치자금을 불법으로 수수한 일부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이 전 시장에게 벌금 1천만 원과 추징금 707만 원을 선고했다.



이에 수원지검은 “1심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됐다거나 그대로 유지하는 게 현저히 부당한 경우가 아니라면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견해가 다르다는 것만으로 항소심이 1심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된다는 대법원의 확립된 견해를 뒤집었다”며 “1심이 인정한 객관적 증거들의 증명력과 핵심 증인의 신빙성을 탄핵하기에는 현저하게 부족하다”며 상고의 이유를 설명했다. 김동성기자/estar@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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