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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감형된 이교범 전 하남시장 상고하기로



【수원=뉴시스】이준석 기자 = 검찰이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된 이교범 전 하남시장에 대해 상고하기로 했다.



수원지검은 28일 이 전 시장 사건에 대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수원지검은 "1심에서 20회의 공판기일을 통해 20명의 증언과 200개가 넘은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이 전 시장에게 징역 4년 4월의 실형을 선고한 반면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나온 증언과 별로 다를 바 없는 4명의 증언만 듣고 주요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며 "이는 1심이 인정한 객관적 증거들의 증명력과 핵심 증인의 신빙성을 탄핵하기에는 현저히 부족하다"고 상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이같은 항소심의 판단은 '제1심의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견해가 다르다는 것만으로 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된다'는 대법원의 확립된 견해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부당한 판결이다"고 덧붙였다.



또 "뇌물수수 당일 이 전 시장의 행적과 관련해 '이 전 시장은 이날 하남시 선동 축구장에서 개최된 행사에 참석했다'는 피고인측 증인의 증언만 믿고 1심이 유죄의 증거로 삼은 기지국 위치, 통화내역, 문자메시지 등 객관적 증거는 별다른 이유 없이 배척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 전 시장은 지난 2011~2012년 LPG 충전소 사업허가 관련 청탁을 받고 시청 담당자에게 부지 물색을 지시하고 사업 허가를 위한 배치계획을 고시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시장은 사돈인 정모(55)씨와 브로커 신모(52)씨에게 이를 알려 사업가 최모씨 등이 사업허가를 받을 수 있게 해준 혐의를 받았다. 이 전 시장은 임기 동안 개발제한구역 내 가스충전소 2곳, 주유소 1곳 등 3곳의 사업허가를 내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를 대가로 정씨 등에게 변호사 선임비용 2000만원을 대납하게 하고 비서실장 최모씨에게 550만원을 내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인에게 1억원을 무상으로 빌린 혐의도 있다.



1심을 맡은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성보기)는 이 전 시장의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 4월과 벌금 4000만원, 2550만원의 추징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천대엽)는 지난 23일 이 전 시장이 자백한 정치자금법 혐의만을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0만원에 추징금 707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언뜻 유죄로 볼 만한 진술증거가 있고 이 전 시장이 정치자금법을 위반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러 가담을 의심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면서도 "정치적·도덕적 책임은 이 전 시장 스스로 져야 하지만 이 사건 쟁점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이 부족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 전 시장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혐의 적용을 피하려고 허위진술을 교사한 혐의(범인도피 교사)로 2014년 12월 재판에 넘겨진 뒤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시장직을 박탈당했다.



lj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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