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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법원, 뇌물수수 등 광주시장 전 비서관에 일침

징역 1년6월·벌금 1600만원·추징금 800만원

"승진 노린 공무원 사욕 복합적 작용 측면도"



【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시장의 측근 실세라는 배경을 등에 업고 행정 목표의 적정한 실현을 보장하려는 행정조직을 철저히 무력화해 조직의 기강을 문란하게 했다."



관급계약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자신이 지목한 브로커와 협의, 계약 업체를 선정토록 지시하는가 하면 브로커들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윤장현 광주시장의 전 비서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법원은 공무원이 담당하는 계약 사무의 공정성·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했다고 일침하며 전 비서관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이중민 판사는 24일 오전 뇌물수수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으로 구속기소된 광주시장 전 비서관 김모(58)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갖고, 징역 1년6개월에 벌금 1600만원·추징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비서관 재직 시절인 2015년 8월부터 회계과 모 사무관에게 영향력을 행사, 자신이 지목한 브로커와 협의해 관급계약업체를 선정토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그 대가로 납품 브로커 2명으로부터 6차례에 걸쳐 300만원, 500만원 등 총 8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브로커 2명은 윤 시장 선거캠프 시절 김씨와 함께 일했던 이들이며, 각각 김씨의 친척과 지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 과정에 김씨는 변호인을 통해 '관급계약이나 공무원 인사에 관해 어떤 권한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업체 선정에 관해 압력을 행사했다 하더라도 이는 직권을 남용했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또 '교분상의 필요에서 금품을 받은 것이지 직무와 관련해 받은 것은 아니다'며 대가성을 부인했다.



이 판사는 "김씨는 비서관으로서 계약 업무를 포함한 시장 업무 전반에 관해 시장의 명을 받아 광주시의 계약 관련 업무 담당자에게 지시를 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일반적 직무권한을 가지고 있다 봐야 한다"며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일반적 직무권한에 기초, 사무관에게 자신이 소개한 이른바 '브로커'가 지정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위법·부당한 지시를 내린 것은 시장 비서관의 직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또 "시간적 간격, 액수 등으로 미뤄 볼 때 사회통념상 사교적 의례나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으로는 상당히 이례적이다. 돈을 주고받은 경위에 관해 설득력 있는 해명이나 합리적인 설명을 전혀 하지 못했다"며 '대가성이 없었다'는 김씨 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판사는 "김씨는 시장의 업무를 전반적으로 보좌하는 비서관으로서의 권한을 불법적으로 남용, 관급계약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자신이 지목한 브로커와 협의해 계약 업체를 선정하도록 지시하고 그 결과를 지속·주기적으로 보고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인 브로커들이 담당 공무원을 대신해 사실상 계약 업체를 선정할 권한을 행사했으며, 관급계약의 수주를 알선해 선정된 업체로부터 거액의 대가를 지급받을 수 있었다. 그 결과 공무원이 담당하는 계약 사무의 효율성·전문성·연속성이 파괴됐다"고 지적했다.



이 판사는 "시장의 측근 실세라는 배경을 등에 업고 계약 업체를 선정하는 실무 담당자·전결권자·감찰 담당자 등 행정 목표의 적정한 실현을 보장하려는 행정 조직을 철저히 무력화 해 조직의 기강을 문란하게 했다"고 일침했다.



또 "공무원이 담당하는 계약 사무의 공정성·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 사회 전반의 불신과 냉소주의를 조장했다는 점에서 범행의 폐해가 매우 심각하다"고 밝혔다.



다만 "김씨의 불법적 지시와 이에 복종하는 모습을 보여 승진을 노린 담당 공무원의 사욕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측면이 있는 사실, 뇌물로 받은 금품의 규모가 크다고 하기 어려운 점, 사실관계 자체에 대해서는 대체로 자백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의 배경을 설명했다.



지난 15일 이뤄진 결심공판에서 검사는 김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600만원·추징금 800만원을 구형했다.



윤 시장의 인척인 김씨는 윤 시장 취임 직후인 2014년 7월부터 비서관으로 활동했다.



persevere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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