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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이교범 前하남시장, 2심서 벌금형 석방



인허가 관련 직권남용·뇌물수수 무죄…증거부족

1심 징역 4년4개월→ 2심 벌금 1000만원 선고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개발제한구역 내 LPG 충전소 허가를 내준 뒤 뇌물을 받고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교범 전 하남시장이 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아 풀려났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천대엽)는 2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시장에게 징역 4년4개월에 벌금 4000만원, 추징금 25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000만원에 추징금 707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관련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증거 부족으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뇌물수수,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전 시장의 직접 개입을 확인할 객관적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관련자 진술은 일관성이 없고 모순되는 등 합리적 의문이 해소되지 않는다"며 "범행수법 역시 이 전 시장이 직접 개입했다면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 전개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죄수익을 나눠가진 이들과 달리 이 전 시장은 어떤 금품도 받지 않았다"며 "이 전 실장이 비서실장과 지인을 통해 정치자금을 조달해온 사실에 비춰 이익 없이 범죄에 가담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언뜻 유죄로 볼 만한 진술증거가 있고 이 전 시장이 정치자금법을 위반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러 가담을 의심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지적하면서 "정치적·도덕적 책임은 이 전 시장 스스로 져야 하지만 이 사건 쟁점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이 부족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 전 시장이 자백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비서실장에게 변호사비를 받고 지인에게 금원을 빌려 이자 이익을 누렸다"며 "특별한 친분관계에서 정치적 위기상황에 놓인 이 전 시장을 도우려는 등 경위에는 참작할 사유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전 시장은 지난 2011~2012년 LPG 충전소 사업허가 관련 청탁을 받고 시청 담당자에게 부지 물색을 지시하고 사업 허가를 위한 배치계획을 고시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시장은 사돈인 정모씨와 브로커 신모씨에게 이를 알려 사업가 최모씨 등이 사업허가를 받을 수 있게 해준 혐의를 받았다. 이 전 시장은 임기 동안 개발제한구역 내 가스충전소 2곳, 주유소 1곳 등 3곳의 사업허가를 내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를 대가로 정씨 등에게 변호사 선임비용 2000만원을 대납하게 하고 비서실장 최모씨에게 550만원을 내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인에게 1억원을 무상으로 빌린 혐의도 있다.



1심은 "하남 시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부하 직원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려 측근에게 거액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게 하고 공공의 이익을 훼손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a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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