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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하원의원 "한국 어떤 정부 들어서건 개성공단 재개 안된다"

미국 하원이 21일(현지시간) 대북제재 강화법안으로 발의했다. 실질적으로 중국을 압박하는 제재법안으로 북한의 대외 거래 90%를 차지하는 중국을 정조준했다.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공화당)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해외 파견 북한 노동자 고용 기업 제재 ^북한산 물품 미국 수입 금지 ^원유 대북 금수 조치 등이 담겼다. 모두 중국 기업이 해당된다.

문재인 전 대표와 공단 재개 방침과 배치
향후 한ㆍ미 관계에 악재도 가능성 있어

 
특히 북한산 물품의 미국 수입 금지는 한국의 차기 정부가 개성공단 재개에 나설 경우 공단 제품의 대미 수출을 놓고 미국 정부와 이견을 초래해 양국 관계에 악재가 될 가능성을 열어놨다. 북한산 물품의 미국 수입 금지는 향후 민감한 현안이 될 수 있다. 개성공단 재개를 포함해 남북 경협을 놓고 한ㆍ미가 입장차를 보일 수 있어서다. 


이날 하원 외교위의 아태소위 간사인 브래드 셔먼 의원(민주당)은 개성공단을 재개하지 말라고 공개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 등이 공단 재개를 공언한 것과 배치된다. 셔먼 의원은 이날 열린 아태소위에서 “한국에서 어떤 정부가 들어서건 개성공단을 재개해선 안된다”며 “한반도에서건 말레이시아에서건 북한은 노예 노동을 파는 나라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 노동자들의) 벌이는 김정은에게 간다”며 “노동 규정 위반일 뿐만 아니라 북한 정권을 배불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셔먼 의원은 이날 발표된 대북제재 강화법안에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워싱턴=채병건 특파원 mfemc@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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