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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변기에 버린 40대 여성 풀려난 이유는?

영아유기치사 혐의로 지난 21일 긴급체포된 40대 지적장애(3급) 여성이 하루만에 풀려났다. 아이가 이미 뱃속에서 숨진 것으로 추정돼 관련 혐의를 적용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에서다. 국내 법은 ‘사람’의 시기(始期)를 출산 후 숨을 쉬었을 때부터로 보고 있다. 
 

국과수, '사산아' 추정...영아유기치사 혐의 적용 어려워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유기된) 신생아가 임신 중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는 구두소견을 전달받아 22일 낮 12시30분쯤 친모 A씨(45)를 석방했다.
 
A씨는 전날 오전 10시쯤 영아유기치사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적용된 혐의는 같은 날 새벽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의 한 상가건물 화장실 변기 안에 영아를 유기해 숨지게 한 것이었다.
 
경찰은 기존 판례가 사람의 시기를 태어나 호흡했을 때(일명 호흡설)부터로 보는 만큼 혐의 적용이 더이상 어려워 일단 풀어줬다고 설명했다. 사망시기를 호흡이 멈췄을 때로 보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다만 A씨가 임신사실을 알았던 만큼 낙태를 목적으로 약물 등을 복용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보강수사를 벌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인 A씨는 “낙태를 왜 선택하지 않았냐”는 경찰의 질문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다고 한다.
 
형법상 자기낙태죄를 저질렀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찰 관계자는 “불구속 상태에서 국과수의 정밀감정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수원=김민욱 기자 kim.minwo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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