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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 저지' 진상조사위, 조사 착수

법원이 판사들의 사법개혁 움직임을 막으려 했다는 '사법개혁 저지' 의혹을 조사하기 위한 진상조사위원회가 22일 꾸려져 조사에 착수했다.
 
진상조상위원회를 이끄는 것은 대법권 출신의 이인복(61·사법연수원 11기) 사법연수원 석좌교수는 이날 "법원별·직급별 안배를 통해 대표성을 확보하고, 잠정적인 조사 대상자들과의 개인적 인연이나 친분관계 등을 면밀히 살펴 공정하고 중립적인 위원회가 구성되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였다"며 조사위 구성을 밝혔다.
이인복 사법연수원 석좌교수. [중앙포토]

이인복 사법연수원 석좌교수. [중앙포토]

 
\조사위는 이 석좌교수를 필두로 7명의 법관으로 구성되며, 성지용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고연금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화용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안희길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김태환 서울가정법원 판사, 구태회 사법연수원 교수 등 6명은 진상조사위원으로 선정됐다. 위원들은 각급 법원 판사회의에서 추천된 법관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했다.
 
조사위는 법원행정처 고위 간부가 일선 판사들의 사법개혁 움직임을 막기 위해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한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세부적으로는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장 명의 전문분야연구회 중복가입 제한 공지 관련 의혹, 법원행정처 심의관 인사발령과 겸임해제 관련 의혹, 사건처리 및 수습과 관련된 사법행정관 남용, 특정 학회 활동 견제 및 특정 세미나에 대한 연기·축소 압력 의혹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박상욱 기자 park.lepremi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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