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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우버코리아에 벌금 1000만원 구형

검찰이 불법 택시 영업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차량 공유 서비스 ‘우버’ 한국법인 우버코리아에 대해 22일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박평수 판사 심리로 열린 우버코리아의 결심 공판에서 이 같이 구형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26일이다. 2014년 12월 말 재판에 넘겨진 지 2년여 만이다.
 
우버코리아의 변호인은 “위법한 사항을 시정해서 적법하게 영업하고 있다”며 “이 자체가 반사회적인 게 아니라 정책적 목적에 의한 처벌 대상일 뿐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밝혔다.  
우버 창업자인 트래비스 캘러닉. [중앙포토]

우버 창업자인 트래비스 캘러닉. [중앙포토]

 
우버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호출하면 근처에 있는 차량과 연결해주는 주문형 개인기사 서비스다. 2009년 미국에서 설립돼 전 세계로 확산했다. 한국에도 2013년 여름 상륙했지만 택시업계의 반발에 맞닥뜨렸다.
 
서울시는 우버가 무허가 운송업을 한다는 이유로 수사기관에 고발했고, 검찰은 우버코리아와 우버 창업자인 트래비스 캘러닉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캘러닉이 계속 재판에 나오지 않아 법원은 캘러닉에 대한 재판을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날 재판에도 나오지 않아 재판부는 그에 대한 심리는 연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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