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닫기
닫기

사시존치모임 "경찰대생 로스쿨 입학은 위법" 검찰 고발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는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이 22일 서울대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한 경찰대 출신 학생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대를 졸업한 뒤 경위 신분으로 서울대 로스쿨에 입학한 것으로 추정되는 32명에 대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가공무원법상 연수휴직 한도는 2년이라 3년의 로스쿨 수학 과정을 온전히 마칠 수 없음에도 서울대 로스쿨 자기소개서에 이러한 점을 기재하지 않은 것은 위법 또는 부정행위"라고 말했다. 로스쿨 입학이 불가능한 데 경찰직을 그만두지 않은 채 입학한 것은 서울대 로스쿨의 입시업무를 방해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들은 지난 2015년 3월 감사원의 자료를 근거로 "경찰대 출신 중 경위 재직 신분으로 이화여대 로스쿨을 제외한 전국 24개 로스쿨에 입학한 32명에 대해 입학 취소청구와 함께 이들을 부정입학시킨 입시 관계자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한다"며 "대한변호사협회에도 부정입학자에 대해 입학 취소가 될 경우 변호사 등록 취소 청구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교육부가 지난해 공개한 '최근 5년간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생 중 경찰대 출신 현황'을 보면 경찰대 출신이 가장 많은 곳은 경북대로 21명이다. 서울대 11명, 고려대 9명, 성균관대와 연세대가 각각 8명이다. 


이지상 기자 ground@joongang.co.kr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PHOTO & VIDEO

shpping&life

많이 본 기사

댓글 많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