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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만장’ 심학봉의 2년…보험설계사 성폭행 추문에서 뇌물 유죄까지

심학봉 전 국회의원이 결국 실형을 확정받았다. 정부지원사업 선정을 대가로 1억여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 등에 대해 대법원은 원심이 선고한 징역 4년 3개월을 22일 확정했다. 심 전 의원은 추징금 1억570만원도 내야 한다.
 
심 전 의원에게 지난 2년은 인생에서 가장 치욕적이고 힘든 시간으로 기억될 것 같다. 그 시작은 2015년 여름에 벌어진 ‘현직 국회의원의 성폭행 추문’이었다.
 
2015년 7월 대구의 한 40대 여성 보험설계사가 심 전 의원을 성폭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국회의원 자격 논란이 불거졌고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로부터 제소를 당했다.
 
그는 오래 버티지 않았다. 스스로 새누리당을 탈당하고 3개월 뒤인 그해 10월에 국회의원 뱃지를 내려놨다.
 
성폭행 사건의 전말은 무혐의로 종결됐다. 성폭행 신고 여성이 심 전 의원과 2013년부터 알고 지냈고 성폭행 당일 호텔의 CCTV를 봐도 성폭행을 당한 여성의 행동으로 볼 수 없는 정황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이 여성은 심 전 의원의 사과를 받은 뒤 경찰 조사에서 “성폭행을 당한 건 아니다.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진술을 바꾸기도 했다.
 
사건은 일단락 됐지만 심 전 의원 앞엔 더 큰 파도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해 12월 13일 대구지검은 심학봉 전 의원을 자택에서 체포해 입건했다. 대법원이 오늘(22일) 확정선고를 내린 사건의 시작이었다.
 
심 전 의원은 새누리당 소속이던 2013년 12월 한 리모컨 제조업체로부터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사업인 ‘월드클래스 300’에 선정될 수 있게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117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업체는 이 돈을 직원 117명 명의로 쪼개서 1인당 10만원씩 심 전 의원의 후원회 계좌로 입금했다. 정치후원금으로 위장하기 위해서였다. 이 업체는 그 이듬해인 2014년 10월엔 심 전 의원에게 정부 기술개발사업에 선정되게 도와달라는 청탁을 하면서 7000만원을 건넸다.
 
심 전 의원은 2014년 12월에 600만원, 2015년 6월엔 1000만원 등을 국회의원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받기도 했다.
 
또 2015년 3월부터 6월까지 자신의 전 후원회장 신모씨가 운영하는 업체의 대출 보증 문제를 해결해주는 대가로 현금 800만원을 세 차례에 걸쳐 받았다.
 
재판에 넘겨진 심 전 의원에 대해 1심은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다”며 징역 6년 4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공직자로 오래 근무했고 다른 범죄 이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인다”며 징역 4년3개월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이 형을 그대로 확정했다.
 
윤호진 기자 yoong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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